•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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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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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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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s about the scale to evaluate the data of the countermeasures in the 'simulation based government exercise' (tentative name). The criteria and weighting of the scale is a standard for evaluating the data of each agency input. This maintains th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of the evaluation, which complements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observer. Therefore, the criteria should accommodate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exercise evaluation,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in the simulation environment, the objectivity, no-duplication and causality between criteria, and the grade applying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weighting should be set. In this study, three major criteria of timeliness, accuracy, and appropriateness is set up for the evaluation scale and it consists of sub-criteria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below respectively and the concept of it was defined. The weighting was calculated by AHP analysis consider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it. When this evaluation scale is applied to the 'simulation based government exercise'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consistency and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of measures by integrating the quantified evaluation into the observation evaluation and to conduct AAR by scientific techniqu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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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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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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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에 위기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정부기관별로 작성되어 있지만 조치사항에 대한 정량적 검증이 부족하다. 오류가 내포된 조치절차는 피해를 확대 시킬 수 있으므로 위기대응절차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Statemate의 구조적, 기능적, 행위적 관점의 언어를 활용해서 정형기법(formal methods)을 수행함으로써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는 조치절차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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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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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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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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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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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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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해 9월 4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재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충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미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농가 지침사항을 알아보자.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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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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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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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2006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 잠정중단조치 해제/2006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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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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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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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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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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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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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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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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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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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fter inspecting ground surface or excavating cultural heritage site, the government can tak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related law. It means that the provisions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by extending the scope of cultural heritage to be preserved. But we neither have set any matters about implementing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nor manage the heritage and its surroundings after implementing the measures. Due to these insufficiency of the law, there arise several problems in the field. For example,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mplete, or preserved cultural heritage is damaged due to inappropriate management. We have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aking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of the legal status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to establish the standards to decide whether to preserve it or not. We need to have regulations by law or internal rule on the daily management, who should manage it, what and how the manager should manage. It is also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take an active part in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heritage as the owner. Through building up the foundation mentioned above, the meaning and value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can be expanded widely.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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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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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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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DUPIC 공정의 핵연료에 대핀 핵물질 보장조치(safeguards)를 이행하여 핵투명성(nuclear transparency)을 검증하기 위한 중성자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장치를 사용한 보장조치 원리 및 기술적 사항, 장치 설계 개념 등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전편$^{[1]}$ 에서 기술하였고 여기서는 제작된 측정장계에 대한 성능시험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내었다. 즉, 일반시설(cold lab.)내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로부터 장치의 각 부분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현재 후속과정으로 핫셀(hot cell)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수행중인 성능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장치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중성자측정 기술은 앞으로 고준위감마선방출 핵물질을 사용하는 후행핵연료주기 시설에 대한 핵물질 통제 및 계량관리에 필요한 보장조치 기술로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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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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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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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