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을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책임을 다하고 임상 실무에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적 용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의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138명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덕적 고뇌 온도계,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의 각각의 총점 평균은 $3.53{\pm}2.18$, $57.33{\pm}43.35$, $134.98{\pm}13.98$, $56.33{\pm}12.75$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적 고뇌 온도계와 도덕적 민감성의 하부요인인 환자중심간호였다. 최종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4.27, p=.016) 모형의 설명력은 5%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처럼 간호대학생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고 도덕적 용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지지 및 소통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ESG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의사결정은 CEO의 결정이 매우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므로 CEO 의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의 제도적 요인으로 ESG 경영에 관한 고객사의 요구, 정부 지원, 신용평가 반영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와 종업원 혁신 저항성의 조절효과도 동시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유효한 368개의 표본을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SG 도입의 유용성과 용이성, CEO 의지, 고객사 요구, 정부지원, 신용평가 반영 모두 ESG 경영 도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CEO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경영 도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도입의도와의 관계에서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업원 혁신저항성의 조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중소기업 ESG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ESG 경영 도입 관련 각각의 영향 변수를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밝혀 ESG 경영 도입 촉진을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ESG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인식개선과 정부지원,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원활한 ESG 경영 도입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항감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 후, 정부는 지역의 삶을 반영하고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걸맞게, C지역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C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정서적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C지역의 지역민이자 공예비엔날레 감독으로 임명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지역민 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지역민으로 구성된 6명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감독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진 자료, 문서, 심층 면담, 회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 방향으로 귀결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지역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 감독 체계가 그 동안 지역 안에서 활동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역문화예술 감독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감독들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체성과 연계한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의 예술 행사를 연계해 구성할 수 있는 안목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문화적 생태 분석에 대한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는 학술·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즉, 문화매개자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지역민 감독 형태에 대한 연구는 지역 예술인의 정체성 수립의 근원을 알게 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소통과 의미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매개자의 양성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혁신의 유형은 단순화,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로 분류할 수 있고 지능화는 혁신의 최상위 단계이며 RPA는 지능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가미한 소프트웨어 로봇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단순 반복적인 대량의 트랜젝션 처리 작업을 하는 곳에 적합한 지능화 사례이다. 이미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서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RPA는 강한조직 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발적인 리더십, 강한 팀워크와 실행력, 프로답게 일하는 문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핵심적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또는 RPA는 구조적인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 업무를 교체하는 기술이다. RPA는 ERP 시스템이나 생산성 도구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모방한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구현된다. RPA 로봇은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로 작동 원리에 의해 로봇으로 불리다. RPA는 백엔드를 통해 다른 IT 시스템과 통신하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프런트 엔드를 통해 IT 시스템 전체에 통합된다. 실제로 이것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인간과 똑 같은 방식으로 IT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확한 단계를 반복하며 시스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통신하는 대신 컴퓨터 화면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인간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직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성과 상관없이 사람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RPA를 통합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의 IT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PI가 많지 않음으로 독점적이며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 기능이 크게 제한되나 RPA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RPA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구현될 수 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통합과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RPA는 2~4주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시스템 사용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은 작동 방식을 크게 수정하기 위해 고급 코딩 기술이 필요한 반면에 RPA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논리 문장을 수정하거나 인간이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화면 캡처 또는 그래픽 프로세스 차트 수정을 통해 지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RPA는 매우 다양하고 유연하다. 이러한 RPA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D2I(Digital to Intelligence)의 좋은 적용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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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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