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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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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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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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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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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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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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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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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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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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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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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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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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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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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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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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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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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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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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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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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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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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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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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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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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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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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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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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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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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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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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