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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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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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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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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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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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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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아라뱃길의 경관기능은 조망대상으로써 인근 아파트주민에게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에 내재된 아라뱃길 조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용된 방법은 헤도닉가격모형(HPM)이다. 조망 수혜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 2011년 기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총 4,207세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단지특성, 입지특성, 시점특성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투입 속성으로서 조망권변수는 수치지형도와 Google Mapview의 결합에 의해 고안된 조망권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었다. 기존에 수행된 주택가격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모형의 추정결과는 계수의 크기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거공간으로부터 아라뱃길까지의 거리와 아라뱃길의 조망권이 주택가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HPM에 의해 추정된 조망권의 가치는 평당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내 모집단 아파트로 확장된 아라뱃길 조망권에 의한 지역자산 고도화 효과는 총 89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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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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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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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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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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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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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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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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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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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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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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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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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명승 경관자원을 위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연구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를 대상으로 조망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GIS를 이용하여 3D 가시권분석을 실시한 후 선호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명승과 같은 자연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조망경관의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주변에서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점에서 3D 가시권 분석결과의 36개 데이터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장소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호도와 장소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가 중간값 보다 높게 나타나 조망점 선정기준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장소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 가시권 분석은 명승의 경관자원 발굴과 조망경관의 보존 등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후 선호도, 장소성에 관한 결과와 함께 가시거리, 조망면적 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조망지점 선정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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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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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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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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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통권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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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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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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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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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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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뮤지엄을 대상으로 관람객의 피로도를 감안한 뮤지엄 공간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로도 저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공립 기관으로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국립신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을 선정했다. 연구방법은 1차 조사로 뮤지엄 평면도 분석과 2차 조사로 관람객 동선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관람동선 내 휴식공간이 있고, 휴식공간의 배치와 조망권이 좋은 곳은 도쿄국립박물관과 국립신미술관이며, 관람동선 내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지만 동선상의 휴식공간의 배치와 조망권이 좋지 않은 곳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관람동선 외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휴식공간의 조망권도 좋지 않은 곳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각 뮤지엄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뮤지엄 피로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관람동선을 고려한 뮤지엄 공간계획과, 휴식공간의 공간요소에 적합한 공간배치와 시설계획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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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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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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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조망루트 선정을 위한 가시권분석으로 보길도 윤선도원림(명승 제34호)내 위치하고 있는 지형의 능선부를 조망대상으로 하여 GIS를 활용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명승과 같은 자연 문화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조망루트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가시권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명승 지정구역 내부에 위치한 주요능선을 따라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누적하여 중첩한 결과 세연정에서 낙서재로 이어지는 공간 중 자연취락지역에서 가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시빈도가 높은 지역을 따라 선정된 조망루트와 수치지형도의 도로망과 중첩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가시권 지점 6개를 선정하여 주변 경관자원에 대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경관의 가시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시영역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시도분석 기법은 명승내 옛길의 복원 및 경관통제점, 조망루트 조성 등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후 가시권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형태에 따른 선호도분석과 명승내 다양한 문화자원들에 대한 가시여부를 확인하여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가시권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