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위 산업에는 장비가 군에서 요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장비 설계, 운용, 그리고 정비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동시조달수리부속은 장비가 군에 납품될 때 함께 들어가는 수리부속으로써,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장비의 운용가용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동시조달수리부속이지만 현실적 개발 환경을 고려한 공학적 분석 방법 발전 보다는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조달수리부속 최적화를 위해 시뮬레이션과 다중 회귀모형 기법을 활용한 공학적 분석을 연구하였다. 먼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운용해보면서 정의된 보급 및 정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품목별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수량을 변화에 따른 운용가용도의 변화 추이를 결과 자료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얻은 입출력 자료를 통해 수리적 다중 회귀모형을 도출 후 선형계획법을 사용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최적화를 하였다. 이때 최적화는 단가 제약을 두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적화 선정시 기준이 되는 제약조건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장비의 개발 단계에서는 품목별 단가는 지속적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에서 제약조건이 바뀔 때 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재 수행하면 분석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방법은 실제 개발 환경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정밀화하고, 회귀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본 연구는 커튼월 공사의 적시생산(Just-In-Time; JIT)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양중조달관리 시스템의 개발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건설업에 있어서 적시생산의 개념을 살펴본 후, 커튼월 자재의 속성을 파악하고 현장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장 물류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커튼월 공사의 JIT 관리를 위한 양중 조달 시스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의 금융 공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패러다임에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핀테크 솔루션의 활용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금융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로 공공과 민간의 상권빅데이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혜택 증대를 위한 사업장의 매출증대 등 소상공인 창업자의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을 상권빅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자금의 대부분을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일반 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하나로 비중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빅데이터 변수들을 탐색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성 평가에 상권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방법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핀테크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향후 소상공인 자금 조달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를 모색해야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방식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COVID-19 장기화 영향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심사 시 과도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로 인해 경영 환경에 힘든 중소기업의 대출은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증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이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이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ESG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해야 하며, ESG 정보공시를 위한 노력이 곧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ESG 도입과 실천이 자금조달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중소기업형 ESG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외감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초기에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유동성 관리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투자자금 조달방식에서 신규설립 기업들은 창업 2년차에는 외부자본에 상당히 의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4년차가 되면 내부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기존기업과 차이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유동성 측면에서는 창업 2년차나 4년차나 모두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기업의 경우 창업초기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과, 창업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서도 유동성보다는 자금조달 방식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위의 사실은 중소벤처의 자금지원 정책도 수혜기업의 연령을 낮게 책정하고, 유동성 지원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도심지의 대형 공사를 그것도 짧은 공기 내에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건설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즉 자재, 인원, 장비 등의 적기적소 조달이 주요 관리 항목이 되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적기적소 조달을 위한 생산 단계별 생산주체간의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은 성공적인 공사 수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자원을 조달, 운반, 양중, 적치, 설치 각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자원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제조 산업 등 타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시생산의 기본적인 원리와 정보전달기법, 즉 간판시스템의 기본개념을 응용하여 건설프로젝트 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적용하였다. 현장의 콘크리트 공사 흐름을 분석한 후, 가치흐름맵핑(VSM)을 통해 정보관리 개선 후 개선모델(FSM)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초고층주상복합 건물현장의 자원정보관리에 적용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 시 도출된 적용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의 추후 사용성을 제고하였다.
이 논문은 정보비대칭이라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조달행태를 설명하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의 타당성을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검정을 하였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자본조달순위이론이 지지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부채의 변화량과 부족한 현금을 비롯한 통제변수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부족한 현금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거의 (+1)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자본조달순위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전체 표본기간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기간, 외환위기 이후의 3기간으로 구분하고, 연구모형도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유형자산의 변화량은 대체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역할보다 담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기업규모가 감소할수록 부채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부채사용이 감소하여 정보비대칭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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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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