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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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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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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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휴양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과 주위사람들과의 교유의 장소,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편안함의 장소로서 자연휴양림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양림의 자연적 가치와 그 공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간과하기 쉽다. 누구나 정해진 입장료와 사용료를 내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휴식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지급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자연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머무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 금액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 휴양 및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이에 따른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연구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의 환경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의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의 휴양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대상지의 1인당 연간 휴양가치는 지불의사액(Wlingness To Pay: WTP) 중앙값 약 16,000원에서 WTP 평균값 약 25,400원 사이이며, 조사대상지 자연휴양림 1개소의 휴양가치는 연간 약 17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모집단으로 지정한 85개소 전국 국, 공유 자연휴양림의 연간 휴양가치는 약 1,400억 원에서 2,300억 원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금액은 이용객들이 단순히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추정된 환경의 가치를 현재 통화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더 나은 휴양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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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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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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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연탄 및 원자력과 같은 기저 발전원은 대부분 수요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송전시설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주로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송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는 편익을 창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발전량 비중이 가장 큰 유연탄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유연탄 화력발전 대비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은 41.4(원/kWh)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은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의 33%에 해당하는 값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외부편익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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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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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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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렴한 저품위 석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건설의 에너지안보 확보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얻은 자료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통계적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 이중경계 모형을 적용하며 영(0)의 응답자료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1kWh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6.05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가졌다. 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에너지안보 확보편익은 6.05원/kWh이다. 올해 완공되는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2.27TWh이므로 에너지안보 확보편익은 연간 13,74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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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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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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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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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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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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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통혼잡은 통행시간의 손실과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시는 도심통행료 도입,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으나, 수도권외곽의 택지개발등으로 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급행버스시스템 (Bus Rapid Transit: BRT)과의 정책결합을 통한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지불의사액 (Willingness-To-Pay: WTP)을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가구방문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이고 둘째는 형평성 분석이다.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은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통행자가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규모를 지불의사액의 개념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적용하였다. 형평성 분석은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통행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이 계층별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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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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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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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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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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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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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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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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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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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기존의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 DC) 질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응답자 개개인 선호의 불확실성을 CV(contingent valuation)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가치추정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할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다중선택(polychotomous choice : PC) 질문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표본은 사후적 확신도 질문이 첨가된 DC 질문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모형과 기존의 D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들의 추정결과를 효율성 측면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WTP(willingness to pay) 추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DC 모형이 더 우월했고,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는 PC 모형이 좀더 우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DC 모형과 가장 유사한 PC 모형을 비교해 볼 때, 두 모형의 WTP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DC 모형이 효율성과 의형적합도 측면에서 좀더 개선된 추정치를 가져다주었다. 셋째, DC 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의 WTP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DC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별다른 손실 없이, 최대 84% 정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WTP 추정에 있어서 PC 모형보다는 DC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며, 일반적인 DC 추정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의 보수적인 응답경향으로 인해 WTP 추정치가 실제 WTP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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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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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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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치추정방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중양분선택법 질문양식을 이용하여 긴급통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불의사액 산정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별 분석 모델별로 지불유무에 따른 절단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법으로 구성된 절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형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 500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역적인 편차(bias)가 반영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생존분석, 다중회귀분석, 토빗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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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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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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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S사업을 통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측면의 경우 교통정보를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나, ITS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시 교통정보제공편익은 독립적인 편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첨단교통관리(ATMS)의 부산적 편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방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불확실성 감소이다. 운전자는 교통정보를 통해 통행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지불의사를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교통정보의 편익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은 많아지고 있으나, 교통정보가치의 다변성과 정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 값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통정보제공편익을 과대추정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정보제공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 가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MS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되 통행시간대(첨두/비첨두)에 따른 세분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가치 세분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