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74-80
• /
• 2006

편익전환기법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비시장성 재화의 가치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주어진 지역(정책집행 대상지역)에서의 유사한 재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댐상류지역의 수계에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편익전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합자료분석을 위해 5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5개 모형 중에서 모형 2의 경우 남강 합천 대청댐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소양댐을 정책집행 대상지역으로 예측한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비교한 절대오차는 $6{\sim}7%$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1의 경우 안동 임하댐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된 지불의사액 추정치의 절대오차는 $42{\sim}47%$로 나타났다. 안동 임하댐의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2개의 댐이 만들어졌고, 이들 댐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활동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5권1호
• /
• pp.1-14
• /
• 2016

고속도로 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교통량 증대로 인해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설 설치비용은 명확하게 측정되지만,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88%가 이 사업에 대한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인식이나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과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 사업에 양(+)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1-28
• /
• 2014

본 연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현재의 진행 사항과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후활용시설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조성 방향에 대해 살펴 본 후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후활용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전국에서 900명의 표본을 선출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방문의사 등의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시설은 연간 508억원, 5년간 총 2,1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시설이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정부는 향후 추진방향의 설정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8권6D호
• /
• pp.871-879
• /
• 2008

도심지내 송전선로는 가공(架空)으로의 건설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지중(地中)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및 가공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및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해당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활용하여 도시미관 환경개선, 전자파 및 환경피해 예방 및 이에 따른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간접편익 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대상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통해 공사비를 분담해야 됨을 설명함으로써 가상 시장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추진되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추정된 모형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8,294원로 추정되었다. 성남시 주민의 추정지불의사금액을 근거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17,160,617,76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중화사업의 총공사비 약 700억원의 24.5%, 성남시 분담금 약 385억원의 44.6%에 해당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305-328
• /
•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중 부모를 대상으로 총 61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당 월 이용료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의사금액(WTP)은 1인당 월 평균 9,243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수, 성별, 나이,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별 영향력은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단위가 하나씩 증가할수록 이용빈도(1.140), 만족도(1.335), 자녀수(1.417), 나이(1.124), 소득(2.426) 등으로 지불의사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0.364만큼 지불의사확률이 낮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실제 이용자를 직접 면담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7권2호
• /
• pp.349-379
• /
• 2008

수달은 준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의 지표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수달 서식지 보호의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점오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 31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를 물었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들이 부여한 수달 서식지 보호치 지불의사는 일점오양분선택형 선형로짓모형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면, 가구당 매월 5,904원으로 산출되었다. 2005년 현재 청주 청원 지역내의 총 가구수가 255,750가구임을 감안하면 총 가치는 매월 12억~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수달 서식지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6권1호
• /
• pp.83-109
• /
• 2007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0권4호
• /
• pp.643-662
• /
• 2011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폭우, 폭설,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상재해가 매해 증가하면서, 도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기상정보서비스는 현재보다 더욱 세밀한 단위로 도시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도시에 특화된 유용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해당 정보서비스의 수요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가구들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간 5,963원을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지불의사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1호
• /
• pp.109-135
• /
• 2010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3호
• /
• pp.431-455
• /
• 2009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 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