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현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고 사는 요즘,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네트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맞물려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와 ICT융합기술의 접목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건강, 영양, 운동, 및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는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및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변화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많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의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 내용 및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과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래인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내용 및 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구성된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미래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핵심 IT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위원회의 대학교육 편제단위 표준분류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과학 및 컴퓨터공학으로 분류 된 158개 전공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당 학과의 교육내용 중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보안의 분야로 구분한 교과과정의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각 교육과정 군에 대해 평균 81.6%의 전공이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별 트랙 운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전공별 4차산업혁명 대응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27.5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및 모바일 분야가 42.3점으로 가정 높게 나타났다.
해사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IMO e-Navigation 전략은 각 국의 필요와 수요자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6개의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 연안의 선박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와 IMO의 e-Navigation 전략 및 서비스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적 서비스의 의미를 도출하고 민간 부문 사용자로의 확산 측면에서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현황, 대전/충청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 현황 및 대전지역의 전략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예측된 수요맞춤형 전문인력의 공급 방안을 제시하며,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운용에 대한 세부적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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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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