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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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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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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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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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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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보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lderly welfare system)

  • 김현수;조학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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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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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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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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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흰쥐에서 식이 제한 급여가 장기의 항산화효소 활성도 및 체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etary Restriction on the Body Weight and Antioxidant Enzymes in Various Organs of Diabetic Rats)

  • 이병래;차종희;박재윤;박영진;박평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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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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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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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effects of dietary restriction (DR) on antioxidant enzymes were studied in liver, lung and erythrocytes of diabetic rats. Experimental animals used Sprague-Dawley (SD; body weight 350$\pm$20g) male rats and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OLETE; body weight 5--$\pm$30g) male rats, as a model of type 2 diabetes mellitus. Type I diabetes was induced in SD rats by intramuscular injection of alloxan (80 mg/kg BW). Animals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to continue the ad libitum diet or 40% DR (60% intake of ad libitum diet) groups. The body weight was measured at every 2 weeks to 4 months following DR. The activities of antioxidant enzymes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were measured in liver, lung and erythrocytes and the concentration of TBARS as a marker of reactive oxygen species-induced tissue injry was also measured in rats after 4 months 40% DR. The body weight 4 months after 40% DR of control SD, alloxian-diabetid SD and OLETE rats were 80%, 98% and 75% of each control groups, respectively. The activities of SOD, catalase and GSHPx in lung and erythrocytes of rats were not change by 40% DR but in 4 month 40% DR rat liver, the activities of SOD and catalase were increased in control SD, alloxan-diabetic SD, and OLETF groups. The concentration of TBARS in lung and erythrocytes was also not changed by 40% DR, while liver TBARS concentration was decreased in OLETF and control SD rats compared to each non-DR control rat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ody weight changes in diabetic rats by DR was more prominent in type 2 diabetes and changes of antioxidant enzymes is most prominent in liver by DR either type 1 and 2 diabet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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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and NOOMP)

  • 김교성;김윤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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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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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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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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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급여량 제한이 OLETF 쥐의 혈당 및 혈청 지질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aloric Restriction on Blood Glucose and Serum Lipid Levels of OLETF Rats)

  • 박상묵;차종희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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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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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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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aloric restriction on obese type 2 diabetes we measured body blood glucose and serum lipid level in dietary restricted Otsuka Long Evans Tokushima Fatty (OLETF) rats. OLETF rats (obese diabetic rats) and Long Evans Tokushima Otsuka (LETO) rats (control rats) were grouped into 2 groups; control (free feed) group and 30% caloric restricted (30% CR) group. At 24 weeks of age the 30% CR animals were provided a diet at a level of 30% less food (by weight) than control rats consumed during the previous week. Blood glucose levels and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levels of CR rats were determined every 2 weeks for 8 weeks total. Blood glucose,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of OLETF rats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LETO rats. In OLETF rats, the blood glucose levels were decreased to 61% by 8 weeks in the 30% CR compared to the non-CR control group, but changes of blood glucose levels were not observed in LETO rats during the 8weeks in the 30% CR. The serum triglyceride levels of OLETF rat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30% CR but no change in the serum of LETO rats was found. The total cholesterol level was not changed by dietary restriction in LETO rats, but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OLETF rats by 30% dietary restriction. HDL-cholesterol levels were also increased by dietary restriction in both LETO and OLETF rat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elevated blood glucose,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in diabetes II patients may be reduced by caloric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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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 제제의 급여제한 정책효과 분석 (Effects of reimbursement restriction on pharmaceutical expenditures : A case of Ginkgo biloba)

  • 권혜영;이태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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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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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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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May 1st in 2008, the products of ginkgo biloba extract have had to be used with the patient's out-of-pocket payment due to reimbursement restriction guidelin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reimbursement restriction on pharmaceutical expenditures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ITS) analysis. We retrieved monthly NHI claims data for the period between May, 2005 and December 2009. The ingredients identified as a substitute for ginkgo biloba have similar indications based on the similar pharmacological activities. The effects of changes in reimbursement scope were evaluated both for all relevant pharmaceuticals within the same therapeutic class and for 2 separate groups : ginkgo biloba's and its substitut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restrictions on reimbursement scope resulted in savings of the drug expenditures in the targeted therapeutic class. Direct restriction on ginkgo biloba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 by 60.1% and changes in trend from an average increase rate of 1.4% to an average decrease rate of 1.5% for the therapeutic class, with a dramatic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191.5%) for ginkgo biloba itself, but with an increased expenditure level(+50.1%) and changes in trend from an average increase rate of 2.0% to an average decrease rate of 1.0% for the substitute group. Further policy to restrict nicergoline was associated with additional decrease in expenditure level for the therapeutic class. Additionally, we could identify the balloon effect - a new policy squeezing one part results in bulging out elsewhere. After the restriction of ginkgo biloba, the utilization of and expenditures on its substitut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clusion, we demonstrated that consecutively introduced policies effectively reduced overall expenditures on the therapeutic class of interest. Some ingredients played as a substitute while others did not.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 a substitute.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의 직무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Job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Medical Experts i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 장효강;임정도;이용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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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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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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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의 직무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을 위하여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직원들은 응급환자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가장 중요하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고 조사되었다. 근무 시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직무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편이나, 전체적인 근무조건, 급여만족도는 만족하지 않게 나타났다. 환자 상담시 모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특히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로 응급실 내원이나 지속관찰 등을 결정해야 하는 면과 근무인력부족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정보센터의 위상에 대해서는 정보센터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와의 응급처치지도, 이송정보 제공 및 병원안내와 같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bout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전희정;임란;박정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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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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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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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예취시기를 달리한 건초의 섭취량이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take on Digestibilty of Grass Hay Harvested at Different Cutting Dates)

  • 성경일;김창주;김동암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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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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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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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本) 시험(試驗)은 예취시기(刈取時期)를 달리하여 조제(調製)된 건초(乾草)를 이용(利用)하여 예취시기(刈取時期)와 섭취량(攝取量)이 소화율(消化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檢討)하였다. 목초(牧草)는 6월(月) 4일(日)(영양생장기(榮養生長期))과 6월(月)30일(日)(출수기(出穗期))에 예취(刈取)된 1 번초(番草)로 건초(乾草)를 조제(調製)하였으며 이 건초(乾草)는 제한급여(制限給與)와 수준(水準)으로 급여(給與)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취시기(刈取時期)가 지연(遲延)됨에 따라 조단백질(粗蛋白質) 및 조지방함량(粗脂肪含量)은 감소(減少)하였고, 섬유질(纖維質) 및 lignin함량(含量)은 증가(增加)하였다. 2.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와 만기예취건초구(晩期刈取乾草區)의 건물섭취량(乾物攝取量)은 각각(各各) $82g/W_{kg}^{0.75}$$68g/W_{kg}^{0.75$이였다. 3.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에서 제한급여(制限給與)와 자유채식간(自由採食間)의 건물소화율(乾物消化率)에서는 유의차(有意差)가 없었으며, 배분상태(排糞狀態)를 고려(考慮)하지 않은 무제한급여(無制限給與)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조단백질(粗蛋白質), 유기물(有機物) 및 섬유질소화율(纖維質消化率)에서도 유의차(有意差)는 없었으나 자유채식(自由採食)했을 때가 감소(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4. 만기예취건초구(晩期刈取乾草區)의 경우 조단백질소화율(粗蛋白質消化率)을 제외한 전성분(全成分)의 소화율(消化率)이 섭취량(攝取量)의 증가(增加)에 따라 유의(有意)하게 감소(減少)하였다. (P<0.05 혹은 P<0.01) 5.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 와 만기예취건초구간(晩期刈取乾草區間)의 소화율(消化率)을 비교하면 1%수준(水準)의 유의차(有意差)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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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혼합 Silage 급여가 거세 한우의 채식 및 반추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By-Product Mixing Silage Feeding on the Eating and Ruminating Behavior of Hanwoo Steer)

  • 이상무;김영일;곽완섭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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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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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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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산물 혼합 silage 사료 급여가 한우 비육전기 거세우의 채식 및 반추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공시한우는 21개월령 총 12두를 3처리로 배치하였으며, 이 때 처리구는 관행구 (C구: 농후사료+ 볏짚 자유채식)와 부산물 혼합 silage 구를 2처리 (T1: 농후사료+부산물 혼합 silage 제한급여 (1 kg) + 볏짚 자유채식, T2: 농후사료+부산물 혼합 silage 자유채식)로 하여 48시간 행동관찰을 실시하였다. 총 건물 섭취량은 T1 > C > T2구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호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채식시간과 저작시간은 C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반추시간과 휴식시간은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괴수, 총저작수 및 식괴 당 저작수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식괴 당 반추시간과 FVI (feed value index)는 C구가 T1 및 T2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 0.05). 분 당 식괴수는 T1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음수 회수는 T2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배분 및 배뇨 회수에 있어서는 처리구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채식율에 있어서는 T2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p<0.05), 반추효율 및 저작효율에 있어서는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산물 혼합 silage는 볏짚과 비교시 반추행동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 볏짚 대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