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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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 이승욱;조성찬;박배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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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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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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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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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취재 - 우근민 제주도지사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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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9호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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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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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근민(禹瑾敏) 제주도 지사는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의 사무실에는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각계각층의 도민들로 가득하다. 한 번 쯤은 싫은 얼굴을 할 법도 한데, 잠시라도 우지사의 얼굴에서 밝은 웃음이 지워지는 일은 없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도민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된 우지사. 평생을 제주도와 함께 해 온 우지사의 각별한 제주도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도 힘찬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확실한 것은 그의 그 각별함이, 2천년대를 앞두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 풍요로 가득한 제주도 건설을 위한 계획의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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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역개발의 정치 : 제주국제자유도시 형성의 정치적 과정을 사례로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tics of Scale and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Project)

  • 박배균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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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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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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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세계화를 외부의 힘에 의해 국가나 지역에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세계화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multi-scalar)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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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 김광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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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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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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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주도 휴양펜션시설의 건축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Jeju Province Recreational Pension)

  • 김봉애;정별아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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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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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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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desirable recreational pension facilities system in compliance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to help establish policies regarding recreational pension facilities.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an on site inspection and the survey of the management of the recreation facilities. Jeju recreational pension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The site area is $1305{\sim}7850\;m^2$, the number of guest rooms are $8{\sim}10$, and the area of the guest rooms are $33{\sim}99\;m^2$. In addition, most of them are built with R.C. structure and the exteriors are made of artificial stones. As for plot plan, it has 5 types of prototype : type of outbuilding, arranging in a row, corridor, hall, and the composition of the other types. Although Jeju recreational pension were institutionalized to satisfy the functions as tourism recreations, they don'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Jeju province.

제주지역의 강우패턴과 가정용 우수이용시스템 (Rainfall Pattern in Jeju-do and Rainwater Utilizing System at Domestic District)

  • 장경수;전지영;서영민;이승윤;지홍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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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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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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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제주도는 연 평균 강우량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해당하는 다우지역이다. 그러나 화산섬으로서의 특수한 지형 및 지질구조 때문에 지표수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문지질여건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 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용수 수요량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하수의 과다개발 등으로 지하수의 부존량은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제주도의 투수성이 높은 지질과 토양으로 지하수 오염에 취약해 최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 당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우수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지역의 강우패턴과 세대별 생활용수량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가정용 우수 이용 시스템으로서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류탱크의 크기 및 우수배관의 관경결정 기법을 개발하고 수질의 안정화를 위한 우수수질 안정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우수이용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개발한 모형인 DDP, DOS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 및 용수의 기초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제주도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에서도 본 시스템의 적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스템 및 시스템 모형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범용적인 모형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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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휴양펜션시설의 건축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Jeju Recreational Pension)

  • 정별아;김봉애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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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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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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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recre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on site inspection and the survey on management of the recreation facilities. A target of research is sixteen facilities of recreation pension in Jeju-do. Recreational pension was created b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of special law in 2000. Jeju Recreational pension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 The land area of that is $1300m^{2}{\sim}6300m^{2}$, the number of guest rooms are 10, and the area of guest rooms are $29m^{2}{\sim}100m^{2}$. Especially most of them are in Namjeju-gun. Also, they mostly have R.C. structure, and materials of exterior are artificiality stone. The color of an outer walls are mostly white and light-beige and that of the roofs are mainly dark-brown. On plot plan, it has 4type of prototype; type of outbuilding, arranging in a row, corridor, hall and composition of three types with public area. The outside facilities are equipped by handy golf courses and outdoor barbecue cooking sites. Unfortunately, most of pensions do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factor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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