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의 문제가 혼합되어 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의사의 인력부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다. 동일한 근거가 의사 부족 또는 부족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으며 그 반대의 근거도 이견이 많다. 현시점에서 의사 부족 여부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10년 후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의사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은 의과대학에 더 많은 입학인원을 배정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대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20%-30% 늘리고, 소규모 의과대학은 입학인원을 40%-50% 늘리면 전체 증가인원은 760-1,066명이 되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이 강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을 면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년 후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는 의사공급이 1차함수로 증가할 것인데 반해 의사수요(의료수요)가 꼭지점이 있는 2차함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2048년부터는 의사가 과잉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입학인원을 줄여야 하며, 규모는 현재보다 1,000명이 적은 2,0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정원 축소 시 모든 의과대학에 일률적으로 축소한다면 소규모 의과대학이 많아지기에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은 40개의 의과대학과 12개의 한의과대학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요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변화이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향후 인구 전망은 불확실성이 상당 수준 있으며, 최근 의료이용률의 급격한 증가가 반영된 수급추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사 수급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 수급추계는 최소한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패턴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연구이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노인일지라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독거노인을 전기(the young-old)와 후기노인(the old-old)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적 모형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궤적의 초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그 외 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초기 우울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의 변화율(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사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교활동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초기에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폭은 커지는 반면 전기노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전기노인이 후기노인 보다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우울의 변화폭이 컸다. 후기노인에게서만 초기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초기 우울값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노인에 관한 이해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써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오늘날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년에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ESCO에서 말하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부터 한국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책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도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교회 내 노인 성도의 분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회도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노인 인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둘째, 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인생을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셋째,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와 조화를 통한 권리 존중을 위해 상호존중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 등은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독교 인권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연구 목적 : 이 논문은 소위 학교식 모델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어린이영성교육의 특성과 방향성을 고찰함으로써, 기독교아동교육이 현재의 교회학교식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린이영성교육의 특성과 그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의 모색이 그것이다. 첫째, 어린이 영성교육은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보는 어린이영성 연구에 기반하여 어린이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 "형성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별히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지향점을 갖는다. 즉 어린이영성교육은 '지식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해 3인칭적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2인칭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추구하고, 그 무엇보다 몰입이라는 영성적 순간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둘째, 본고는 그러한 세 가지의 핵심 지향점들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와 방법들을 모색하였는바,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가 그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각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며, 예전은 '하나님만남'의 자리가 되고, '이야기'는 '몰입'에의 핵심적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 셋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들을 통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고는 어린이영성교육 안에서 어린이 이해로부터 교육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이 수미일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가르침'보다는 '예전', '설명'보다는 '이야기', 그리고 '추상적' 지식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성은 단지 어린이영성교육에게만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교육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공유해야할 기독교 아동교육의 방향이라는 통찰을 얻는다.
연구 목적 :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를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과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국회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을 '기독교', '영아', '영아기', '부모'를 주제어로 검색하여 중복된 연구목록을 정리하여 총 40편을 추출하였다. 또한,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3가지 준거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는 2016-2020년 10편(25%)의 연구가 이루어져 다른 시기보다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석사학위논문은 39편(97.5%), 박사학위논문은 1편(2.5%)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에 따른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에서 실천연구는 34편(85%), 기초연구는 6편(15%)로 나타났다.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아용 공과교재 개발 등의 현장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이론, 철학,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가 부족하였다. 연구 방법에 따른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에서 문헌연구 27편(67.5%), 양적연구 10편(25%), 질적연구 3편(7.5%)으로 문헌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6-2020년에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으로 기독교 유아기와 아동기 부모 연구, 관찰 및 면담으로 이루어진 심층적 질적연구, 단일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혼합연구 방법의 기독교 영아기 부모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교회 내 평신도 중년여성의 사역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연구 목적은 파일럿 과정으로 기획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는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습 참여의 의미와 변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교회 활동의 적극적인 협력자 역할을 해온 중년여성들이 교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사역,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관찰 일지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13년 이상 교회 사역 경험이 있으면서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예비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고, 자료는 사역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습 참여 동기, 학습 경험, 학습 참여 의미로 나누었다. 첫째, 참여 동기는 정체성 회복으로 더 나은 자기를 찾고 도전하는 것이었고, 둘째, 학습 경험은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으며 셋째, 학습 참여 의미는 관계 회복과 확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코칭을 통한 교회평생교육은 연구 참여자들의 신앙과 사역을 회복하고 변화를 일으켰음을 발견하였다. 결론 및 제언 : 평생학습 참여 경험의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자신의 발전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차림'이고, 둘째, '치유와 자존감의 회복'이며 셋째, '관계의 회복과 확장'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다움의 발견'이다. 개인의 신앙보다 역할 중심의 삶을 살아온 중년여성들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 고픈 욕구가 크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단하는 시간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코칭 관련 교회평생교육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신학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해 현장에서 신학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신학대학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학교육과정의 반성적 성찰과 교회와 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신학교육과정 재구조화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현재 신학대학의 학부와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신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습자 8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신학교육과정 만족도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설문 참여자 중 무작위로 6인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설문결과 첫째, 현재 신학교육과정 만족도는 6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목회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77.5%인데 반해 현재 신학교육과정에서 목회 실천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5%로 필요성을 인식한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신학교육과정이 미래 사회를 위한 목회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73.7%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위해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에는 신학교육내용, 신학교육방법, 신학교육목적 순으로 조사됐다. 결론 및 제언 : 대전환의 시대 속에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앞에 신학교육과정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신학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신학교육은 대전환 시대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목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학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회 현장과 맥랑성을 가질 수 있는 신학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중심의 교육과정과 방법론에서 다양한 목회 문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대전환 시대 속에 변화되는 목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중심적 신학교윢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학과와 과학과를 중심으로 데이터 시각화 역량 범주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과목과 학년군별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수집 및 전처리 역량, 기술 역량, 사고 역량, 상호작용 역량이라는 4개의 데이터 시각화 역량 범주를 중심으로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 역량 범주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각화 관점에서 성취기준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8과 9)의 문서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수학과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191개와 과학과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230개를 분석하여 데이터 시각화 역량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고 정리하였다. 정리된 요인들을 학습 기간을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히트맵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Mann-Whitney의 U 검정과 독립표본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과의 경우 학년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취기준별로는 사고 역량이 기술 역량(p=.002) 및 상호작용 역량(p=.001)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기술 역량과 상호작용 역량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학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성취기준을 다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대응별 비교, 5~6학년군 대 7~9학년군 p=.001; 5~6학년군 대 10학년군 p=.029; 3~4학년군 대 7~9학년군 p=.022), 성취기준별로는 사고 역량이 다른 모든 역량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대응별 비교, 기술 역량 p=.024; 수집 및 전처리 역량 p=.012; 상호작용 역량 p=.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사고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첫째, 데이터 시각화 역량은 교육과정에서 4개의 데이터 시각화 역량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둘째, 수학 및 과학 과목의 데이터 시각화 역량은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특정 역량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데이터 시각화 역량 중 사고 역량은 비교적 비중이 적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 역량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 목적: 19 본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위기상황을 검토하고, 이후에 한국교회가 기독교교육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을 성찰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그 현상은 무엇인지 통계 및 언론, 그리고 교회 현장의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1.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 활동의 정지, 2.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3.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4.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1. 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2.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3.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4.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등으로 설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19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1.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환: 가정과 세대를 통합하는 신앙교육으로, 2. 신학교육의 새로운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훈련으로, 3. 중년기 성인의 신앙교육 재점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 4. 교회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 돌봄 대상에서 창조적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할것 등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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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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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