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regulation issues for the zero-rating began to be proliferated. The corresponding regulators in charge of Internet service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illustrated the various spectrums, rather than the similar policy line. In contrast, the oversee regulators not only recognized that zero-rating might be somethings to do with the net neutrality regulation, and but also actively debated regarding the validity for the regulation. However, any domestic study examining the issue has not endeavor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of zero-rating. Specifically, the study provided the features of zero-r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is new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nd the various argument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from the corresponding policy 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regulators' decisions related to zero-rating (ZR) practices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ex-post regulation. Although most countries are adopting ex-post regulatory approaches toward the globally increasing ZR practice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s or an approach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to allow mobile ISPs' zero-rating practices in the market. However, in recent years, some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their policy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ZR through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s well as making trial decis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ach country investigates restriction of the user choice and ISPs' adherence to the 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user benefits are damaged by the ZR practices. It also investigates ISP-CP's market positioning and ISP's vertical integration for profit squeeze to find out whether they harm fair competition with ZR practices in the mobile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 the desirable ZR regulatory directions under the domestic legislative status.
With the rapid growth of mobile services, the various charging methods for mobile data have emerged in the mobile service market. Among them, network operators have begun to provide the zero-rating without any extra charge for the data that use the specific mobile application & services. Zero-rating, the free mobile data services by the network operators provoked many platform operators to confront business opportunity and risk. Though the platform operators are in urgent need of the strategy planning that considers business environments, any research endeavors explaining zero-rating and platform does not exist. Moreover, the analyses of potential effects of zero-rating on the business acts of platform operators has not been performed. Therefore,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y and risk to prepare the various strategic countermeasure in platform operators' shoes. The study might enable the researchers to properly understand zero-rating and platform, an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business strategy of the platform operators.
In this article, I summarize the various academic documents and regulatory agency reports on the Zero-Rating, and describes the type classification, major cases, and policy trends of major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lack of academic research and the policy making work are relatively late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so I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net neutrality protections on December 14, 2017. This is the very opposite decision of the net neutrality rul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ensuing storm from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s an extensively effect enough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cover the entire spectrum, and the impact is hard to assess in the U. S. content industry, which dominates the worldwide Internet content and platform market. On the other hand, Korea's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ve been firmly pursued, and there is no sign of change even after the decision happened in the U. S. Net neutrality is not a simple the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the issue of network enhancement to prepare for 5G.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 neutr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U. S. and Korea over the years, and provides the issues of Internet enhancement, perspectives of ISP and ICP,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 market economy, fair competition and zero rating. This research delivers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net neutrality policies.
Although the OTT industry is an area that needs urgent policy response as a priority area under the new industry regulatory reform master plan, various issues are occurring due to the lack of relat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in which regulatory obstacles and delays occur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major stakeholders and using the Q methodology to identify the regulatory innovation demand of the OTT industr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lementation of OTT-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system for the method of settlement of copyright fees. Second,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upport method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OTT operators' fund.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by changing the regulatory application method for potential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zero-rating.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are connected and developed in a complex manne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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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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