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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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 구현방안: 공공조직의 조직학습 및 폐기학습, 지식관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다이내믹 접근 (Implementational Architecture of Learning Organizations: System Dynamic Approach to Organizational Learning, Un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 홍민기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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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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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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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Learning is naturally embedded in organizational ongoing-processes and routines. Recent many research models of organizational failure ignore how failing masks breakdowns and recoveries of organization-embedded learning as a naturally occurring process. Organizational learning is the platform in tandem with base-modules of organization in this point. Organizations learn and unlearn while they acquire, discard, and forget organizational experiences or knowledges. These processes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re different from learning behaviors in private sector. This study expects to explore architectural components of learning organization in public sector, focusing o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o implement learning model based on system thinking(system dynamic) approach.

부동산전자상거래시스템 제도화 방안과 부동산컨텐츠 보안에 관한 연구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Real Estate Electronic Commerce System and Security System of Real Estate Contents)

  • 김동현;강병기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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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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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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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전자상거래를 우선적으로 적용 시행한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부 주도의 부동산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성단위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단위시스템 구축의 우선 순위를 검토하였으며 부동산컨텐츠정보를 DRM 서버에 전달하고 인증받은 후 복호키와 라이선스만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P2P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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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정보통신설비를 위한 정책제안과 통합구축모델 설계 (The politic suggestion and the design of integrate-construction model for installation of the residential IT facility.)

  • 강영창;임상출;김선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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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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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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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 네트워크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술기준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으로 주택법령의 주택성능 등급표시 제도보완과 유지관리를 제도화 하기위한 주택법계열의 전면적인 검토 보완 및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기준만을 적용한 건축물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2등급 이하 취득 건축물 그리고 상기 해결방안이 법제도화가 되었을 때의 건축물에 대한구내 정보통신선로 통합구축 모델을 각각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u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박원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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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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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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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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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수정.갱신을 위한 건설공사 준공도면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s-Built Drawings for Updating Digital Maps)

  • 신동빈;유선철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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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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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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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들어 공간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수정체계로는 국토정보 변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내용을 토대로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1/5,000 수치지도의 수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작성된 준공도면과 수치지도를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각종 규정을 검토하였다. 또, 준공도면의 유형별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수치지도를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준공도면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검토 후 개선방안과 준공도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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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수업 제도화 방안 (Provid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Online Instruction for Optional Curriculum)

  • 정영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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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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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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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및 교실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온라인수업의 개념과 모형을 연구하였다. 둘째, 교육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과목별 개설 현황과 수능 응시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과목별 수요를 예측하였다. 셋째, 온라인수업을 고등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은 온라인 수업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 범위를 제시하였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근거와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교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Improvement and Problem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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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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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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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eation Improvement Approaches for Meeting Minutes as Public Records)

  • 이혜진;정은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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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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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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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연구 (The university and security organizations's developmental research)

  • 김남중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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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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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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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 대학교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 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 관련업무와 현실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각 대학교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경호 경비 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업종 취업률을 높여야한다. 또한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 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정보 표준 인증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건설CALS 표준의 관점에서- (Operation Pla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Standard -From the Construction CALS Standard-)

  • 문진석;원지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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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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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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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정보의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건설정보화 분야에서 정보기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정보 관리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사업정보 표준에 관한 인증은 일부 시스템과 정보화 수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사업정보 표준인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실정은 아니다. 이에 건설CALS 표준에 대한 인증 시스템의 도입과 건설정보표준의 실질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확산전략을 추진한다. 인증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건설정보표준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의 대상이 되는 건설CALS 표준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각 표준별 인증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인증대상 도입시 우선 대상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인증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