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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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변 전문상가의 신산업집적체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 (Emerging New Industrial Cluster along the Cheonggyechon-ro and Its Social Capital)

  • 남기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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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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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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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첨단기술의 제조업, 특히 IT기반 산업이나 수직적으로 통합된 장인산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벤처자본과 엔젤자몬 등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사업 인프라를 통해 이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클러스터연구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군집과 혁신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 연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을 분석한다. 서울의 전형적인 도심주변부로서 지역의 쇠퇴와 교통 혼잡, 환경문제가 심각한 청계천로상의 전문상가로는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 의류와 패션산업의 군집으로 인해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클러스터이론과 내분도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먼저 청계천로 전문상가로의 성장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의 제도적, 공간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생산-분배-판매-장소소비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청계천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발달과정을, 지역적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 제도화, 장소성에 기반한 사회 문화경제적 기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대한 전망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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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의 교사 채용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eacher Recruitment Experience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

  • 변영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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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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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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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유치원교사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대학(유아교육과)에게 성공적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원장 경력 10년 이상 사립유치원장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의 개방코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11개의 중심개념별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4개요인(성격요인, 사회성요인, 인성요인, 전문성요인)으로 유목화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두 성격요인에서는 성실성, 사회성요인에서는 대인관계안정성, 인성요인에서는 정직성, 전문성요인에서는 교육과정 수행 능력을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인성을 지닌 교사가 성공적인 교사직무수행의 전건이라 지각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에서는 교과별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통하여 재학 중 현장 밀착형 교육과 더불어 방학을 이용한 교육봉사활동 등의 제도화와 공동체 삶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한 교양교과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현장직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정책실패의 반복과 관성에 관한 연구: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Repetition and Inertia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the Case of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 허혁;최선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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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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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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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분석 (An Analysi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Urban Policies of Mexico)

  • 정상희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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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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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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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고택의 의미와 가치 분석을 통한 공간치료 프로그램 연구 : 안동 권성백 고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tial Therapy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aning and Value of Old Houses : Focus on Kwon Seong-baek Old House in Andong)

  • 조정은;장창수;권기창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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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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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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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보완의학 연구는 학문적 분야별로 이루어져 왔다. 심리치료, 미술치료, 문학치료, 무용치료 등이 그 중 하나지만 이러한 비통합적 연구를 현실에 적용하기는 극히 제한적이다. 약물치료 후 보완책을 모색하는 의료계와의 협업도 문제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이 중시하는 공간의 가치를 연구해 공간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독일에서 발달해 국내에 유입된 통합문학치료학의 이론을 기저로 고찰하고 테트라시스템을 우리의 문화유산이도 한 고택 공간에 대입해 적용했다. 그리고 고택 공간의 특성을 치료 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을 샘플로 제시해 보았다. 안동시의 권성백 고택을 대표적인 공간으로 보고 분석해 보았다. 유사 사례로서 힐리언스 선마을, 독일의 크나이프 마을, 봉은사 템플스테이를 살펴보고 공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고택 공간들을 테트라시스템으로 분석해 걷기, 시 쓰기, 풍욕, 편지 쓰기 등의 공간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간의 장소화와 장소성을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Revising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o Introduce a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 이문숙;조아영;장아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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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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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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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조직의 모순 대응 전략 변화: 소셜벤처 노을과 에누마 사례를 중심으로 (The Hybrid Organization's Response to Conflicting Institutional Demands: A Case Study about Social Ventures)

  • 진우석;성지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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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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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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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의 기업은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요구받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조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이브리드 조직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적 요구 또한 모순적이다. 이처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하이브리드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고찰했으나, 대부분 연구가 특정 시점의 대응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이 사업을 확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이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를 취할 것으로 보았으며,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조직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고도화된 수준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인 노을과 에누마를 선정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벤처는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 방식을 취하며, 소셜벤처의 사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선택적 동조화 과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여서 일부는 경제적 요구에 대응을 하고, 일부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 이는 사업 초기 소셜벤처가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당성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되, 사업 성장기에 접어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대규모 미션에 도전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 양상을 밝혀내어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