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라오스 자본주의 발전의 지리제도적 분화와 다중스케일 분석에 주목한다. 또한 메콩유역권이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적 배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위 스케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 내 제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수요로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의 고무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 고무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국, 태국, 베트남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지리제도적 분화를 보여준다. 이행기에 있는 라오스 자본주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무산업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양한 제도적 분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괄성의 부재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배타적 분포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내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사적 자본주의 개념, 국가와 지역정부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본축적과 생계수단분석 간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市)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줄곧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 후-후발산업국가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공간적으로 현재 동관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 접근틀과 제도적 역량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관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고(本稿)는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인용된 17세기초의 암스텔담은행(銀行)(The Bank of Amsterdam)의 제도적(制度的) 특징(特徵)을 분석하고 동(同) 은행(銀行)의 "스미스"의 금융이론(金融理論)에 있어서의 의의(意義)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중인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同) 은행(銀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금은교환(金銀交換)을 제도화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交換性維持)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100% 금은지급준비(金銀支給準備)를 보유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초과발행(超過發行)을 방지하고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실질구매력(實質購買力)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상의 두가지 특징은 자유은행사상(自由銀行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스미스"의 미시금융이론상(微視金融理論上)의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안전성유지(安全性維持)를 위한 진성어음원리 및 지폐의 교환성유지 주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국제통화제도(現國際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된다. 교환성(交換性)을 기본으로 하는 실물본위(實物本位) 국제통화제도(國際通貨制度)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지급준비제도(部分支給準備制度),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交換), 그리고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의 법제화(法制化)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시사점(示唆點)을 얻게 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구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사례연구이다. 혁신클러스터의 평가를 위한 영향요인은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정선양, 2012). 특히 정선양(2012)에서 제안된 클러스터 구성요인은 혁신클러스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연구분석의 틀은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 통합되어,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실증분석의 틀로 제안되고 있다(예: 임종빈. 2013; 임종빈 외, 2016; 이상욱 외, 2014). 본 연구는 기 제시된 제도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클러스터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혁신클러스터내 기업들의 기술협력이 이들 영향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 같은 실증분석은 기존에 제시된 혁신클러스터의 영향요인에 대한 변별력을 제고하고, 실제적인 혁신클러스터 공간에서의 운영과 성장, 향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유용성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영향요인을 도출함에 따라 혁신클러스터의 혁신평가 실증분석을 통해 지표의 변별력을 향상해주고, 새로운 지표개발 및 평가적용에 합리성 제고 등을 기여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동 연구는 연구대상 및 사례로 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 관계에서 기술흡수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혁신, 제도적 압력, 기술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국내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기술흡수역량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교육과 기술의 융합이 강조되면서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교내에서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학과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퀴즈 앤플랫폼을 사용한 후 만족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퀴즈 앤 플랫폼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형태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 실습수업, 이론+실습수업, 이론수업의 순이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론수업 중 원하는 수업 방식은 핵심수업(퀴즈 풀이), 강의식 수업, 토의, 토론 수업이었다.셋째, '수업에서 퀴즈 앤은 적절하게 사용 되었다.' 가 4.27±0.6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는 본 교과목에 관심이 많다.'는 3.98±0.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업 방법에 대한 호응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넷째, '수업에 퀴즈 앤을 적용하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다.' 가 4.24±0.9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퀴즈 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3.49±0.96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나이에 따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 앤을 활용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교수자의 만족도는 조사 하지 못하였으며, 차후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에듀테크를 선택하고 활용되기까지 대학에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관심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혁신체제는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추격' 연구는 한국 혁신체제 내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과 혁신주체간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에 따라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경로를 개척하는 혁신활동이며, 기술역량의 축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조직 및 제도적 배열,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추격 연구는 제도론, 진화이론, 발전론의 이론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후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정립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고찰하고 쟁점 해결의 방안을 공공PR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예상가능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공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에 동참하게 하는 공익캠페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쟁점 해결 대안으로 복지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지기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사회전반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PR을 포함하는 공공PR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은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과 실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산업체 수요를 매칭시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부의 현장실습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현장실습 사업들은 서로 다른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산업체, 대학, 학생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국내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유기적인 선순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산학관 주체의 정책 및 시사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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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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