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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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혁신정책의 이론과 적용: 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holistic innovation policy: Cases of Finland and Korea)

  • 성지은;송위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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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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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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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제3세대 혁신정책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양 국가 모두 혁신정책의 영역이 경제발전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인력, 교육,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재배열하는 모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제3세대 혁신 정책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구현 정도와 모습은 양 국가 간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의 제도적 특성인 전형적인 코포라티즘의 전통으로 인해 전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 왔다.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임무를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는 혁신 정책의 개념은 앞서 있으나, 실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발전국가 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환 전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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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케어와 이민의 결합' 연구와 한국 사례의 기여 가능성 탐색 ('Care-migration Iintersection' Research in the West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 김규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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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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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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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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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 지역의 가정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HOME NURSING CARE NEEDS IN RURAL KOREA)

  • KIM, SUNG SILL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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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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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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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보건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될 수 없는한 전체 국민의 건강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가정간호의 합리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간호 요구의 사정 및 가정간호 수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정 간호(Home Nursing Care, Home Health Care)는 추후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규격화되어 있는 병원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가정 중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적 간호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가정간호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요구의 원인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농촌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상병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행하여 지고 있는 가정간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ulcorner 셋째, 가정간호 수행자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ulcorner 본 연구의 방법은 1985년 6월 18일 부터 8월 7일 까지 C군에 거주하는 주민중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반의 주민 전체 1,027명 중 상병자 159명과 30세 이상의 인구 440명, 가구주 23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으로 질문지를 기록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첫째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Virginia Henderson의 기본간호활동 14가지를 기초로 지역주민 50명과 현직 간호원 50명에게 개방질문으로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둘째, 가정간호수행에 대한 도구로 Orem의 간호이론 중 간호방법 5가지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사정된 간호요구와 그 원인들을 인간의 기본요구 영역별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진단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정 및 진단도구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상병자에 대한 가정간호 수행은 수행빈도와 수행내용에 따른 수행자와 수행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가정간호요구에 대하여 1) 가정간호요구 측정은 신체영역 중 몸을 청결히 하고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내용에서 더위나 추위에 대하여 옷을 맞추어 조절하기의 요구, 적절한 식사와 수분섭취하기 내용에서 배변의 요구, 또한 몸을 움직이고 바람직한 체위를 유지하기 내용에서 한가지 자세를 계속하기의 요구가 높았고 정상호흡하기 내용에는 일상활동시 호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사회, 심리, 영적 간호요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신앙에 따라 예배하기 내용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구가 높았으며 여러가지 오락의 형태를 취하여 이에 참여하기 내용에서는 취미생활의 요구가 높았다. 2) 가정간호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성별로는 여자의 가정간호요구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내용별 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2. 가정간호수행에 대하여 1) 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간호내용으로는 직접간호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구강청결, 옷 갈아 입기, 투약, 음식투여, 대ㆍ소변보기의 빈도가 많았다. 건강한 환경제공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하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내용에서는 투약요령 알기의 빈도가 많았으며, 보호와 지지내용과 교육의 간호수행내용에서는 현 상태 인정하기와 투약 방법에 대한 교육하기의 간호수행빈도가 가장 많았다. 2) 간호수행자에 있어서 직접간호 수행은 본인 스스로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안내와 지도 및 교육의 간호수행은 전문가가 많았고 보호와 지지간호는 가족이 많았고 건강한 환경제공간호는 배우자에서 더 많았다. 3) 간호수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간호 방법에서는 가족이, 안내와 지도는 배우자가, 보호지지, 건강한 환경제공 및 교육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간호수행 만족도가 높았다. 4) 상병상태에 따른 주 증상은 관절통 요통이 가장 많았고 상병자는 남자가 많았고 주 중상에 대한 성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상 가정간호요구와 정도 및 가정간호 수행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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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복층터널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의 적용성 연구 (The study on application of automatic monitor system for initial fire suppression in double-deck tunnel)

  • 유용호;박상헌;한상주;박진욱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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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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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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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도심지 지상교통의 대규모 혼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40 m 이상의 대심도 지하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며, 안전한 장대 지하도로 구축을 위해 국내 지침에 의거하여 1등급 방재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재시설의 일환으로 화재발생시 터널내의 화재확산 방지 및 구조물 붕괴 방지 역할을 하는 물분무 설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능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자동모니터 소화설비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철도터널분야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실험적인 연구를 통한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소화설비의 우수한 화재진압성능을 바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물분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진압성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본 시스템의 상용화, 제품화를 위해서는 국내 터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본 시스템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 된다면 독자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선진화 방재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언어적 특성과 그림검사의 타당도 연구 (A study on linguistic the validity of characteristics and picture test inventorie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이달엽;노임대;이승욱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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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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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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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적 개선노력과 더불어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의 지속이 어렵게 된다. 일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놓이고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장애를 지니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도구이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진로개발이나 직업개발에 있어 동기부여와 흥미요소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장애 특히 중증의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림검사, 특히 그립 흥미검사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초기 과정으로서 흥미검사의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그 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본 연구의 토대이다 연구결과 정신적 심상은 발달장애인의 학습과정을 촉진시키며, 그림 자극이 재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 검사도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Holland의 여섯 가지 분류방식에 많은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괄목할만한 경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할 때 직업탐색과 진로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될 수 있다. 인지적 장애를 지니거나 독해력과 읽기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흥미탐구 검사는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 도구들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Holland방식의 직업분류에 따른 항목들의 개발이 보다 적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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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 (Productive Welfare and Re-inspection of Asian Values in Korea)

  • 김일중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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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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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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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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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변 전문상가의 신산업집적체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 (Emerging New Industrial Cluster along the Cheonggyechon-ro and Its Social Capital)

  • 남기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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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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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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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첨단기술의 제조업, 특히 IT기반 산업이나 수직적으로 통합된 장인산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벤처자본과 엔젤자몬 등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사업 인프라를 통해 이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클러스터연구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군집과 혁신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 연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을 분석한다. 서울의 전형적인 도심주변부로서 지역의 쇠퇴와 교통 혼잡, 환경문제가 심각한 청계천로상의 전문상가로는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 의류와 패션산업의 군집으로 인해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클러스터이론과 내분도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먼저 청계천로 전문상가로의 성장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의 제도적, 공간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생산-분배-판매-장소소비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청계천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발달과정을, 지역적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 제도화, 장소성에 기반한 사회 문화경제적 기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대한 전망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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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Enhancing Utilization of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 조일륜;김찬수;노상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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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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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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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 (Plagiarism dispute Cases of Fashion Design and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Plagiarism of Fashion Design)

  • 김장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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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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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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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 김갑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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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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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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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발표된 질적 연구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발전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4개 학술지의 2016년까지 총 73편(1.4%)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 1) 질적연구로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정보행태(39.7%)와 사서업무(20.5%)이다. 2) 연구 목적은 경험의 이해(60.2%)가 우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현황 개선(30.1%)이다. 3) 선호하는 연구방법은 '일반 질적 연구'(26.0%), '무언급'(21.9%), 근거이론(13.6%), 현상학(10.9%), 사례연구(10.9%) 등 이다. 4) 연구의 참여자는 사서가 41.0%로 매우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종사자(13.6%)이다. 5) 가장 선호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20.5%), 면담(13.6%), 심층면담과 내부자료(9.5%)이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여, '느슨한 질적 연구'와 '과학성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가 공존하고 있었다.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자의 인식 고양, 엄격한 연구방법(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타당성과 신뢰성)의 적용이 요구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교과목 설치, 심사자와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지침과 표준 제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