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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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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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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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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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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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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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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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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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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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들이 인간의 영역을 대량으로 침범하고 있어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직업은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제도적 환경과 개인의 창업가적 성향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 종업원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 감수성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을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료는 국내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22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종업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제도적 프로파일 인지는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은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으며, 제도적 프로파일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의 제도적 프로파일 규제 및 규범이 종업원의 창업의도와 위험감수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최초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창업가의 개인 특성인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종업원의 창업의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프로파일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은 창업에 대한 위험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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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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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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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식원천 이론과 제도적 이론관점에서 조직의 지식 수용과정과 창출활동을 분석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으로는 첫째, 지식경영과 지식경영활동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다수의 이론들의 본질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하고, 둘째, 지식경영에 적용된 이론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식경영활동의 자원과 제도를 중심으로 본 지식 수용이론과 조직의 지식창조활동과 관련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지식경영 활동의 본질을 확인한 결과, 지식수용 활동은 구성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 차원의 지식으로 공유하고 적극 활용하여 조직 전체의 경쟁력 향상 도모가, 지식창출 활동은 조직 내 개인, 집단, 조직 등 모든 차원에서 지식 창출을 위한 학습, 다차원적 지식이전과 공유를 위한 창조적 문화 활성화과정의 중요성을 이론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지식 창출 이론의 비교 분석의 결과,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직의 지식 창출이론에 대하여 몇몇 인자에 기초하여 조직의 지식을 관리하는 데 제안 할 수 있는 가설과 방법을 논의 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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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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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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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 이익과 프라이버시 위험이 정보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프라이버시 염려와 제도적 신뢰가 프라이버시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와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서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보제공행동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인과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와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 있어 구성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의 구성요인인 인식구성개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그룹이 위치기반서비스 그룹에 비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고 제도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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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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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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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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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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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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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우간다는 농업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Constellation Model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지배 구조와 행동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과 제도적 협력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Abim 지역에서 농업발전이 가진 의미를 고찰하고, 이 지역 농업발전과 관련된 현행 제도적 장치와 협력 관계를 평가한 뒤, Abim 및 북부 우간다 지역의 농업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협력 구조를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제도적인 문제들이 우간다에 농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도적 격차, 관료적 행태 등이 농업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Abim지역의 주요한 개발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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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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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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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떠오르는 강남·서초지역이 과연 산업지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로부터 산업지구의 성격과 발달에 관한 다섯 가지 차원-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잡단학습, 혁신 시너지-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지변화와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살려보았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강남·서초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어떤 산업지구 차우너이 발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서초 지역은 산업지구의 최소 요건인 물리적 집적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혁신의 결과인 창업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 설문분석 결과 강남·서초지역은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해 '국지화',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그리고 '집단학습' 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혁신 시너지'는 타 지역과 유사하였으며, '네트어킹'은 오히려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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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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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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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이 논문은 1980-1990 년대 한국의 주택 생산 및 분배구조, 그리고 주택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택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에 주택 에이젼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간의 역학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여 한국주택 정책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주택 시장 및 도시 주거 구조에 관한 제도적 접근의 연구 초점은 바로 주택에 에이젼트들간의 역학 관계 및 갈등의 맥락에서 도시 토지 및 주택 시장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택 에이젼트의 역할,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관련 제도가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한국 도시 주택 (재)생산 및 분배 구조 분석에는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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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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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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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국제적으로 물관리의 차세대 개념으로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Grid)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은 최근 급성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물의 생산, 정수, 배송 그리고 이용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IBM과 Siemens 등과 같이 정보통신과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용수수급의 효율화를 위한 장치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용수수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적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인프라 자료의 통합관리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12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물관리의 기술적 통합시스템 전략은 곧 심각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적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없으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확립된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정된 지역의 좁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물관리가 지향하는 기술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당면할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