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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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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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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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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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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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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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문제에 주목하여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노후준비와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주인공 소영의 서사를 중심으로 작품 속 맥락에 따라 문학 치료 관점으로 리뷰 분석한다. 영화 속 작품 서사에는 빈곤, 질병, 치매, 외로움, 죽음의 두려움 등 노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소외된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노후설계를 통한 구체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후준비 및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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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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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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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³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³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³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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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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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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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조직내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의미 인식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함과 동시에 일-가정 촉진 노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직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직의도와는 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내 일-가정 촉진의 노력이 이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처우 및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조직의 성장 가능성 및 일에 대한 기술적 우위와 의미 등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각종 인사제도설계 및 운영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급격히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가정 촉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운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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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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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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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은 IT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설 계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적 뒷받침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계측분야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건설 계측 및 계측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계측협회 및 학회 설립 검토, 건설계측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검토, 건설계측품셈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기준 제 개정 검토, 건설계측 전문인력 실무교육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전문기관 지정 검토, 계측기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계측기기의 손망실 비율 반영 검토 등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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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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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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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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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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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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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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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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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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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는 통합방법론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D병원에 입원한 고엽제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우울, 삶의 질과 29명의 대상자 중 1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통합방법론은 모형 중 Teddlie와 Tashakkori(2003)가 제시한 순차적 통합설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산출하고 우울 및 삶의 질은 기술통계 분석, 포커스그룹 면담은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엽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은 순차적 통합설계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고엽제 환자의 연령은 75세~79세(58.6%)가 가장 많았고, 70~74세(34.3%), 85세 이상(3.4%), 65~69세(3.4%) 순이었다. 고엽제 환자의 우울은 19.24점, 삶의 질은 평균 57.66점으로 나타났다.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3가지의 주제와 7개의 구성 요소, 14개의 하위구성 요소로 3가지의 주제는 "파병 경로", "고엽제 노출 경로", "고엽제 노출 이후의 삶"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통합방법론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들과는 차별되게 고엽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고엽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포함된 집단작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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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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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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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택단지계획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효율성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설계요소와 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단지의 설계요소 및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의 모형을 전국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계획요소와 제도에 적용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16개의 지역별 친환경주택단지 CCR 효율성이 1인 지역은 5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 나머지 11개의 지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각의 비효율적 지역은 효율성 점수에 따라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변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비율, 측정량이 다르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다. 둘째로, 건축적,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적, 외부 환경적 요인 또한 친환경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중치 점수 또한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가중치 수치가 주택품질우수단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변수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건축물 위주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외에도 운영제도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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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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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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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에서는 '수행되지 않은 사회과학(undone social science)'의 한 사례로 한국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물체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자연에 있는 생명시스템의 재설계를 목표로 21세기 초 등장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식량, 질병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없던 합성생물체의 등장과 바이오 테러, 바이오 헤커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계는 초창기부터 사회과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생명윤리, 생물안정성, 생물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을까?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인간유전체사업과 함께 도입되었던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의 성과와 논란을 살펴보고, ELS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post-ELSI의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ELSI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시급하고, post-ELSI 논의의 활성화로 한국에 맞는 연구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과학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적 공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