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bstantial body of theoretical and case study literature exis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universal service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ne hand,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state-owned monopoli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able to mobilize the capital needed for network expansion: the resulting unmet demand for services becomes a motivator for liber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jeopardi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subsidies through which the state-owned monopoly kept subscription rates low: the heightened concern about loss of subscribership incentivizes the creation of explicit universal service statutes and funding mechanisms concurrently with or soon after competition is introduced. This paper shows that universal service in Korea had a unique evolutionary path, which did not conform to either of these expectations. From this finding,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outcomes predicted by theory and observed in the case study literature are not intrinsic to the monopoly condition per se, but derive from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telecommunications managers, regulators and law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 the profuse use of car at the peak-time has caused chronic traffic congestion in the Seoul downtown area.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This study not only follows standard guideline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to guarantee objectivity, but also uses sample enumeration method and non-Parametric bootstrapping method to secure reliability of empirical result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is superior to other two Policy instruments. Also.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is income-regressive from the equity aspect in a wage bracket, but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is Income-progressive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this study is likely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quantitative information useful in establishing Public transport Policy to Promote the use of the public transit.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This study is related with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The current issues are analysed from the condition of the policy enforcement of fire industry promotion and analysis results of the fire industry's environment. Consequently, advanced plans of promotion law and overseas expansion plans for fire industry is proposed, Especially, overseas expansion plans include technology policy strategies and activate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are discussed in terms of three detailed plans including with diversification of foreign exhibitions support of fire industry, dispatch expansion of overseas market pioneer and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Especially, plans of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will lead the strategic performances including with establishment of superiority in domestic fire system, provision of infrastructure abroad in domestic fire industry and of Induction of establishment in domestic fire inspection systems.
Recently, the side effects from the online game is appearing to adolescent to serious level. This research studied the system to protect adolescent from excessive game usage, the system to limit an online game service connection at the midnight time. Namely we found at a shutdown system introduction of adolescent out about cognition, problems with the game poisoning and effects with shutdown system and alternative policy. The investigatio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ly 17.5% of adolescent knew a shutdown system. Second, they were recognizing about the game poisoning seriously. Also the half degree thought them efficiently about a shutdown system introduction. The policy about a shutdown system introduction were as follows. First, public education is activate, and we must keep adolescent from exposing to private education in the entrance examine competition. Second, we need the thing to increase the conversation time of the children with put parents to develop desirable family education program. Lastly, the supply must be achieved with leisure culture contents development of adolescent.
The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policy to improve firm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enhance the public sector's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designating and purchasing so-called 'innovative products.' The pilot procurement project for innovative products was first introduced in 2019, and the policy system for designating and discovering innovative products by government departments, as well as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20. Hence,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in supporting firms after it was fully implemented. For this purpose, corporate financial and employment data from 2017 to 2021 were use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were utilized as analytical tools. The study found that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contributed to corporate growth and employment and created additional public and private sales channel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such as matching innovative product-producing companies with existing SME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to become self-sustaining after the innovative product designation en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whether to recogni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affected on aged parent-supporting.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self-report questionnaire to 331 persons who was supported their parents. And I used the Frequency, simple linear regression as an analysis method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Educational background, the emotional intimacy of the subjects, and the recognition degree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physically parent supporting consciousness. The researchers suggest the need of family support system based on the result for decrease the parent-supporting burden in middle 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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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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