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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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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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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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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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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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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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여건이 선진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기초로 하여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어떻게 국내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 재구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제도 창출에 그치지 않고, 환경질을 개선하며 사업장에 실질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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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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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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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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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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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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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번에 도입되는 정책모니터 제도는 한마디로, 주요 복지정책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는 의사소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열린 보건복지 행정의 기틀을 다진다는 뜻에서 보건복지정책모니터 제도는 매우 의의가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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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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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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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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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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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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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Korea's low birth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government-level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to introduce and expand family-friendly personnel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The main causes of low birthrates in Korea are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difficulties of work-family balance. As part of women's policy, support policies were introduced at various levels such as family-friendly institutions and flexible working systems, but they did not have much effect as an alternative to low birth rate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beyond low birthrates, which are continuously present, have greater implications at the time of new social transformatio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n the civil services.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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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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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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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 the visualization of outcome is relatively limited in informatization filed especially, systematic and quantifiabl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and polici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developed its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and has reinforced i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continues to str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well. According to Defense Informatization Law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informatization policies should be assessed annually through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ir enforcement and outcome. However,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has not carried out since its pilot enforcement just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law. Hence, we conducted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imed at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31 policies in '14~'18 Defense Informatization Master Plan. We sophisticated the current informatization policy system and we provide guidelines and too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goal and indicators for each of the policies. Then, the policies were assesse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we organized for our study, and we analyzed the problems we tackled in the whole process of evaluation and provided proposals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defense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The proposals will be meaningful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and in public informatization sector as well.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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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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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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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과학기자들은 '엠바고제도가 보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엠바고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과학자가 많다. 미국의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의 저널들은 한때 엠바고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차츰 완화하고 있으며 미 화학회는 논문공개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온라인 출판정책을 채택했다. 또 의학ㆍ생물학저널들도 논문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웹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온라인 프리프린트는 엠바고제도를 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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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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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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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건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올 2006년 사회복지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시행 정책들을 살펴보자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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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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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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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