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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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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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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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 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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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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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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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 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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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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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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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평가기관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변수를 선정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모델구축의 최종변수를 선정하였으며,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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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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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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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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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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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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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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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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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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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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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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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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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글은 중국 동경의 흐름 속에서 연호문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삼한경(三韓鏡)-방제경(倣製鏡)의 제작기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호문은 시문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식은 구획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각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일한 것이고, 2식은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경의 구획과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3식은 아예 각 연호문이 동일하지 않고 완전한 호선(弧線)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식과 2식만 확인되며, 전국(戰國)시대에는 1식이 주류를 점하고 전한(前漢)시대부터 2식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특히 초엽문경과 성운문경의 연호문 주연을 비롯하여 연호문이 일반화되는 명대경(銘帶鏡)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연호문의 반지름은 동일 동경의 중앙에서 뉴좌 언저리의 길이와 일치한다. 이런 제작 전통은 한반도 남부의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등지에서 출토된 대형 삼한경의 연호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초기의 삼한경 제작자들은 중국 중원에서 연호문을 제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제작기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반해 영천 어은동에서 동반되어 출토된 삼한경 중에는 연호문을 그냥 무작위로 그려 넣은 3식의 사례도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3식은 이후 일본 방제경 제작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연호문이 정확한 구획에 의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3식은 처음부터 등장하지만 1·2식의 연호문을 가진 야요이시대 전중기의 방제경은 확인되지 않으며, 야요이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삼한경이 야요이시대 전중기에 유입되고, 야요이시대 중기말경 석제 거푸집을 이용한 소형 방제경의 제작이 개시된다. 이후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기술이 새롭게 대형 방제경의 제작에 도입되면서 1식과 2식의 연호문경 제작기술이 도입되는 등 동경 제작기술이 진일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제도기술의 이면에는 히라바루(平原) 분묘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에 기록된 '도씨(陶氏)' 공인들의 이주와 같은 직접적인 기술전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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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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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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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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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디자인인증제도_도입의 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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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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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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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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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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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