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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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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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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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degree of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acts is involved in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small amount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Germany,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party member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Acts with less delegation. But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large number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top-down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Korea, the top-down selection method in which the central headquarter of the party dominates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whose members are to be selected every two years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the excessive delegation.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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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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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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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 소속)은 KS인증(제품인증)과 ISO인증(품질경영$\cdot$환경시스템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기관과 기술지도기관을 분리하는 등 동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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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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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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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의 종신직교수제도는 일부 정치인이나 대학이사들로부터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대학교서도 이사회에서 종신직교수제 폐지를 들고 나왔으나 총장이 사임하겠다고 맞서서 겨우 철회시켰다. 미국의 종신직교수제는 그 수여기준을 높이고 엄선하면서 종신직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심사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문추구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미국을 모든 학문분야에서 최상위로 격상 유지시켜 주고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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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9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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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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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대학입시제도 만큼 해당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투자 증대를 주장하기전에 관리체계의 개혁을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장기간의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려면 현재의 다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구규모의 연계식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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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5 s.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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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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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HACCP 제도를 통해 생산농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위해 설립한 축산물HACCP기준원은 2006년 11월 14일 개원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 중이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축산식품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곽형근 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활동과 축산식품의 안전, HACCP 제도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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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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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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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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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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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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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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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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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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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축 초기 법제정과정에서 일본의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던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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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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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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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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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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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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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