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5개의 팔동작시 상반신의 체표계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여유량이 포함된 제도식을 산출하고 이 산출식을 착의평가를 통해 검증함으로서 인체에 적합한 원형제작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식 산출을 위하여 각 세로 및 가로기준선의 구간길이 및 4항목의 계측이 행해졌다.자료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착의평가결과 길원형에서 팔동작시 여유량이 요구되는 부위는 가로기준선, 진동깊이, 뒤품, 앞품이었다. 체표계측치로부터 구한 제도식은 가로기준선의 경우 B/2+4.1 cm, 진동깊이 B/6+6.8 cm, 뒤품/2은 B/6+3.9 cm, 앞품/2은 B/6+2.0 cm로 보정되었으며, 유두길이는 보정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B/4+4.3 cm이다. 이 제도식은 의복제작에 필요한 최소여유량을 포함하며 인체에 밀착된 의복제작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 고는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BC-IT 226도큐먼트 중 D9를 분석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유럽 역내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부문에서의 시험인증제도가 갖는 유사점을 비롯하여 시험인증제도의 상이함때문에 조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정립하는 경우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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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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