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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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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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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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보편적서비스제도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정책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보편적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고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편적서비스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비용 산정방법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비용산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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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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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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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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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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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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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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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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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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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의료기관의 서비스가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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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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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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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절감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 차량 및 운전자 연방국의 차령별 결함률을 이용하여 국내 차령별 이륜자동차 결함대수를 추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4년간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확률을 산정한 뒤, 검사제도로 인한 차량결함 제거비율을 적용하여 검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감소된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배기량별 제도도입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교통사고 642건/연 및 교통사고비용 325억 원/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4년 국내교통사고비용 26조 5,725억 원/연의 약 0.1%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차량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비용이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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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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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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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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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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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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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선진계약시스템과 함께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는 장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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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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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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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 및 부품들은 사용에 앞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FCC가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인증은 확인, 형식승인, 신고, 형식인정, 검증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고는 FCC의 전파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인증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무선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시험 방법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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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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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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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4개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07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증과 t검정, F검정 등이 실시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학교생활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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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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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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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외 IT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보안제품 특징과 성격에 맞는 평가라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개발 및 운영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정보기술보안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정보기술보안 제품 사전 검증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