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콘텐츠정책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현 단계 기존 정책 성취와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책 분석의 틀을 정책목적과 국정철학, 정책방향(기조), 정책수단(내용, 집행방법, 대상), 추진체계(행정, 예산, 법제), 정치성 등 항목별 구성으로 고안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콘텐츠 정책패러다임은 <진흥>중에서도 초기 태동산업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적인 진흥에 매달려 왔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조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진단도 제시하였다. 우선 객관적 여건은 정책을 에워싼 환경 요인이고 주관적 조건은 국정철학, 정책의지, 신념, 가치판단 등이 들어오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새로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미래 콘텐츠정책은 <운용(management)>이라는 새 이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정책모형인 <운용 : 자생 성장산업 후원, 활용 독려>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만능논리와 우리문화를 낮추어 보는 마인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아 운용을 중심 가치로 두는 현장 진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정책 주체가 직접 경영도 감행하는 운용 중심 진흥 정책은 시도와 실행만으로도 창의 인재를 모이게 하고 활력과 문화 풍류가 넘치는 멋진 정책 모델로 커나갈 수 있다. 창조경제 노력도 이러한 현장 정책 노력을 수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본고는 전주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체험 및 관찰 보고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당대사이자 '작은 사람들(kleine Leute)'의 일상사(Alltagsgeschichite)를 보여주는 일기, 단체카톡방, 메모, 인터뷰 등 텍스트 또는 본디지털(born-digital)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시민 모임은 독서모임이자, 등산, 영화 같은 취미도 함께 즐기고 있다. 회원은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다. 한 팀은 최명희(崔明姬)의 《혼불》을 약 1년 반 동안 읽으면서 답사를 겸하였고, 또 한 팀은 '공유지(commons)'를 주제로 몇 권의 책을 읽으며 답사, 전시나 영화를 함께 보고 누렸다. 본문은 모두 세 부분 구성하였다. 첫째, 지역민의 일상사를 살필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상사의 전망과 이론의 가능성을 포착한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와 뤼트케(Alf Lüdtke), 하부정치에 통찰력을 제공한 스콧(James C. Scot)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전주 시민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를 토대로, 둘째, 《혼불》 모임의 경험을 살폈다. 코비드(Covid)19와 대결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혼불》 읽기는 강렬한 지역성과 연관되어 시작했다. '지역이 낳은 위대한 작가'에 대한 비판이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회원들의 비판의식은 《혼불》 3권 이후 드러나고 6권 이후 두드러졌다. 특정한 형태의 공감(상심, Betroffenheit)에 고착되기보다 역동성을 택하는 시민들의 자기의식(고집, 아집, Eigensinn)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지역사의 서술과 연구에서 맞닥뜨릴 난점이자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공유지를 주제로 모인 시민들을 관찰하였다. 이 모임은 전주 지역 시민들의 하부정치(infra-politics) 역량의 실제와 축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공유지 읽기는 《혼불》에 비해 지역 시민으로서의 '마음 고생'을 겪지 않았다. 그보다 사유 재산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면서도,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정교해지고 주체적으로 이슈와 논의를 서로 공유하였고, 그 실천과 문제의식을 통해 풍부한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을 축적해갔다. 현대의 일상은 자본주의 시대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즐기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이다.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 있는 내 몸을 거친다. 이것이 일상사의 보편성이다.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비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사를 만드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는, 최근 몇 년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 연구의 학문적 편중성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박사 논문과 전문학술지 논문의 60% 이상이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에 대해 경제적 목적 일변도의 편향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피상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과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프리카 연구 주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종합적인 아프리카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1507-1582)는 500년 전에 출생하여 조선시대 중종, 인조, 명종, 선조의 4대에 걸친 75세를 일기로 생존했던 재조(在朝)의 선비로서 행정가요, 또한 학인이었다. 추파는 기묘사화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본의 아니게 위훈이 하사되어 평생 마음의 질곡이 되었고, 또한 소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된 종형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구명(救命)하지 못한 그의 처신이 또한 역사 속에서 오해의 사단(事端)으로서 추파에게 큰 굴레로 작용되었다. 추파의 현실인식은, 사화로 사림이 사기저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치도와 강상이 붕괴되었으며, 재해가 출현하고, 민심의 흐트러짐이 모두 천명의 노여움으로 본 동시에, 그 처방을 요순지치인 치도(治道)를 확립할 것, 선진 성학으로서 학문을 진흥할 것과 그 실천 주체인 선비의 기상을 진작시킬 것에서 찾았던 것이다. 추파의 성리설은 이기관계론을 부상리(不相離)라는 주제만을 채택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율곡보다 훨씬 앞서 '리기지묘(理氣之妙)'라는 표현을 쓰면서 리발(理發)보다는 발어리(發於理)라는 말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서 기발을 중심으로 말한 "기발어리설(氣發於理說)"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뜻으로서의 천리(天理)를 밝혀 기(氣)로 발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구현 하는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파의 학문은 바로 천리(天理)를 깨달아 실천궁행하여 가는 길로서 삶의 목표로 삼은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즉 추파에 있어서 학문의 길은 리(理)의 본래적 뜻을 깨닫고 리(理)의 뜻을 심성의지(心性意志)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인, 리(理)로 부터 발한 기발(氣發)을 몸소 역행실천(力行實踐)하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을 실제로 자신의 사명과 직결된 삶의 바른 길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추파의 학문사상의 궁극적 특징은 역행궁리(力行窮理)의 실천학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사(事事)(실사(實事))구시정신(求是精神)에 입각한 실천철학만이 그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실정치의 민생문제도, 역사적 이념으로서 선비정신 부양과 벽이단도 모두 이 사사구시(事事求是)의 시(是)를 통해야 되고, 이 시(是)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이 추파학문사상의 궁극처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설과 삶 자체가 실사구시의 실천 그 자체 이었던 것이다. 학문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추파의 위상은 근본유학의 정신을 살려 그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 성리학의 개화기(開花期)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기관계를 '리기지묘(理氣之妙)'라든가 발(發)의 근거를 리(理)에 두되 리(理)가 직접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發)하는 것은 기(氣)라는 '기발어리(氣發於理)'의 한길만을 중시한 점으로서 이기설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발론적(氣發論的)인 바탕에서 실천역행의 근거를 확립하게 됐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성리학의 기발일도라는 기발설의 선구적 주장이며, 또한 이(理)를 근거로 결국 사사구시(事事求是)의 경세실학(經世實學)을 제시함으로서 실학의 선구가 될 만한 문제제기(問題提起)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 연구가 그의 마음속에 얹혀져있던 멍에도, 그간 오해받은 역사적인 멍에도 벗겨질 수 있고, 한국철학사상장성기(韓國哲學思想長成期)(국유사상주류기(國儒思想主流期))의 학술사적인 위상도 바르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1888-1939)은 민중을 계몽하고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선 민족주의 사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일평 사학의 특징과 본령을 종합적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하였다. 문일평 사학의 특징은 계급투쟁을 의식하는 사회과학적 민중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 역사의 주체인 민중 계몽을 위한 역사 서술 방법으로서 통속화와 과학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또 민족주의사학과 실증사학의 결합을 주장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일평 사학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문화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 있다. 정치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 문명은 굴종의 역사가 아니라 찬란한 전통으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종래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의식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국수주의를 극복하여 세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문일평 사학의 본령에 관한 것이었다. 문일평은 근대사나 외교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저술의 양보다 그 사학사적 의미로 미루어 볼 때 필자는 문일평의 조선후기 실학 연구가 그의 학문적 본령에 해당하지 않나 진단하였다. 유학 이전부터 근대주의를 지향했던 문일평의 가치관은 조선후기 문화의 근대지향적 성격을 규명하려던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사조와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1934년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발표한 문일평의 논설은 당시 한국학의 지형을 뒤흔든 조선학운동의 일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일평 사학의 정수가 아닌가 한다.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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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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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