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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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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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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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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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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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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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는 환경적, 정치적, 지역적인 이유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액화천연가스로 수입하고 있으며,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연료나 원료의 활용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안정성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공급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집중도를 낮춰야 하며, 가스공급안정성 지수 (gas supply security index, GSSI)가 낮은 국가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수입국가의 수를 늘리거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국가와의 관계 유지는 우리나라 수입가스의 공급안정성지표 (total gas supply security index, TGSS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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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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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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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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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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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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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해외직접투자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은 크게 수평적 자회사와 수직적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진출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 자회사 운영 방식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진출국 정치적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수직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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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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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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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에서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과정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고 그에 입각하여 바이오가스 기술의 수용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의 틀에서는 기술 조직 제도의 공진화론에 입각해서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신기술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학습활동과 기술의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정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의 특성과 개발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제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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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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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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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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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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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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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3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장 수준은 세계 30위에 그치고 있어 노령화 정책, 환경 문제, 양극화문제, 균형 발전 등의 사회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화재 및 가스 사고에서부터 국가 산업 경쟁력 및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발전소 혹은 대형 플랜트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시설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안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에너지 안전 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가스 및 설비 안전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여 향후 관련 기술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장기 TRM(technical road map)을 제시하여 에너지 안전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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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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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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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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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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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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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금까지 SDR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DR은 disruptive technology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domain specific하게 vertical market을 구축하고 있는 구현방식을 horizontal market으로 바꿔보자는 발상으로 전체적인 기술과 시장의 대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관점은 SDR을 technology-driven 한발상으로 '일단 SDR이다' 라고 revolution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SDR이란 Hype이 Real이 되려면 (1) power 소모, co-working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2) SDR 도입을 지연시키는 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3) software download, middleware 나 operating system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rket-driven한 관점에서 SDR concept이 기존의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나씩 SDR cencept을 채용해가는 evolu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Moore의 법칙은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Moore의 법칙에 의한 기술발전이 수요를 앞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도 있어 남아도는 gate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TI가 DSP 기반으로 벌인 다양한 사업전력, Intel이 CPU 기반으로 벌이는 Radio Free 사업 전략은 SDR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MMITS Forum에서 시작하여 SDR Forum 초창기, 현재의 SDR Forum 까지 SDR의 개념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변해 왔고, 일부 기술들은 더 이상 SDR 이라는 그늘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군을 형성해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SDR 기술은 시장에서의 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 지금의 비전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시장의 기술 흐름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만병통치 약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 잉태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SDR이 꿈꾸는 세상은 이상향임에 틀림없지만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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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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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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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