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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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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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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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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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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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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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정치와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여의도에는 기업인들이라면 염원하는 기업 상장을 주재하는 기관. 한국증권업협회가 위치해있다. 특히 증권업협회 13층에는 비상장기업 중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설된 프리보드가 있다. 기존의 <제3시장>이란 이름에서 2005년 7월 <프리보드>로 변신 후 이번 7월 13일 두 돌을 맞는 중소벤처 대상 증권시장 프리보드. 이번 여름 프리보드 입성을 준비하는 쏜다넷 송승한 대표와 함께 한국증권업협회의 프리보드 본부를 찾아가 중소벤처 경영에 유용한 방향키를 클릭홰 보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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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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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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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위기대응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당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과거 정치적 사례를 통해 정치적 상황, 정치적 집단의 위기대응, 언론보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살펴본 사례는 16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관련해서 두 정당(새천년민주당 vs. 한나라당)의 대응이다. 두 정당은 그들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위기대응 전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위기대응메시지와 언론보도 메시지의 차이를 내용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의 위기대응 메시지와 뉴스미디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정당의 경우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보도와 정당의 메시지 일치 여부는 공중의 위기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위기커뮤니케이션에서 조직의 위기대응 메시지와 뉴스미디어의 보도 차이의 중요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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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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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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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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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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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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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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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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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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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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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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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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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장규율로서의 FDI" 가설에 따르면 직접투자 자금유입은 국내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에 변화를 주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STEPI의 2008 KIS 데이터에 대한 프로빗 추정결과는 Bertschek(1995)이 분석한 독일기업의 경우와 달리, 한국기업의 제품혁신을 설명하는데 FDI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근거로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시장구조가 독일의 경우보다 독점적인데서 기인한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2005, 2008년 데이터로 구성된 패널데이터 분석의 경우, GLS와 OLS의 행렬가중평균을 추정하는 임의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단순 패널프로빗추정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 기업간 파라미터에 많은 파라미터 추정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패널추정치와 횡단면 추정치간 타 계수의 부호는 달라도 FDI에 대한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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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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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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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국내 뮤추얼펀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의 성과지속성과 스마트머니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들 현상이 펀드의 자금유출입에 따른 주식거래에 의해 초래되는 가격압박효과에 기인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과거 성과가 가장 높았던 펀드그룹이 과거 성과가 가장 낮았던 펀드그룹에 비해 향후 3년까지 월평균 0.11%~1.05%의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성과지속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과거 순자금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펀드그룹은 가장 적었던 펀드그룹에 비해 향후 투자성과가 오히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머니 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펀드의 과거 자금유출입에 따른 주식거래량으로 측정한 가격압박측정치가 가장 높았던 주식그룹은 가장 낮았던 주식그룹에 비해 당월에 1.01%의 높은 초과수익률을 얻음으로써 가격압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격압박측정치가 동일한 펀드그룹 내에서도 과거 성과가 높았던 펀드들은 성과가 낮았던 펀드들에 비해 여전히 향후 2년까지 월평균 0.08%~0.77%의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펀드 성과지속성의 주요 발생원인이 가격압박효과보다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미래 펀드수익률에 대하여 가격압박측 정치는 비유의적인 계수값을 갖는 반면, 과거 펀드수익률은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지되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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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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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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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사회는 정보화와 다원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현상도 변화하고 마케팅의 기법도 다기해지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NWM)이란 다단계마케팅(MLM)과 통용되는 개념으로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기법 중의 하나로 비교적 새로운 유통방법이다. 피라미드와 혼동되어 한 때 비판의 대상이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하나로 국민경제에 기능하게 되었다.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실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경제활동의 하나인 이 분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목적에 충실한 행동과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정적 능력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확천금이나 일시에 거금을 번다는 사실과 다른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자금이나 적정수준의 자본금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다단계 판매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교회 본래의 목적인 복음 전파와 예배 등의 활동과 상치되거나 방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자기의 구원과 삶이 바로 서고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죽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교회도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관련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실정법이 제정되어 있고 현실에 맞게 수차례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청된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중세의 교회가 이해를 새롭게 한 것처럼, 경제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통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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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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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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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