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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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개입전략 : 다차원적 접근 모델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aster mental health and the roles and contributions of social work field)

  • 김연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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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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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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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한 다자간 연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존 방안 연구 (A Study on Privacy Preserving Methods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Using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장지운;조관태;조상래;김수형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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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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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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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메타버스 환경은 건강과 의료, 문화와 게임,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센서와 기기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다자간 연산 응용 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메타버스 환경의 확장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현실 세계 서비스의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안전한 다자간 연산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응용 연구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다자간 연산 응용 연구 시나리오는 메타버스 보안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향후 안전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관심집단 대상 비정상 정보의 특징 분석과 탐지 (Characterization and Detection of Opinion Manipulation on Common Interest Groups in Online Communities)

  • 이시형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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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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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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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 간의 의견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유포되는 비정상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 정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되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비정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 대상 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예: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을 조정한 맞춤형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거 전후에 10개의 공통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맞춤화된 정보가 실제 유포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비정상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별 의견에서 보이는 특징뿐 아니라 의견 게시자의 전반적인 행위 및 게시자와 협력한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로 비정상 의견을 탐지하였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비정상 의견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비정상 정보의 유포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지에 활용한 특징은 정치적인 목적 이외의 비정상 정보 판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이수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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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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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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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연구: 미래 시나리오 분석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TAIDA' Scenario Analysis)

  • 최영준;황규성;최혜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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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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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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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20년에 독일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경험과 독일의 선제적 통일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통일과 돌봄 서비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들과 돌봄 서비스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세부적 정책방안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선제적 투자로서 돌봄 서비스가 통일 이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서비스주의 인간 및 교육 연구 (A Servicism Model on the New Human and Education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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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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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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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인간 모델과 교육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류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상과 교육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대사회는기존 사회와 시간, 공간, 인간 차원에서 확연히 다르며 리터러시 증대로 개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되어 문제가 심화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와해와 토붕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성장과 자유의 가치가 높아져서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근대에 구축된 정치행정 및 경제시스템은 현대와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인류사회를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재 인류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인간 및 교육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재분석하였다.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대 인류사회의 인간 및 교육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또 장기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므로 인류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서 서비스주의 인간 및 교육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구조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균형을 이룬 인간관, 이성과 비이성을 모두 인정하는 인간상, 지성교육과 덕성교육이 균형을 이룬 교육 시스템, 인간노력과 무위자연의 가치가 모두 존중되는 교육시스템이다. 현대 이데올로기의 개선과 보상시스템의 개선 등과 함께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본 연구를 구체화하는 인간 및 교육 관련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

고객만족수준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 및 재무적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Framework to Determine the Loan Rate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based on Rationales of the Government Loan Program)

  • 임신숙;이호갑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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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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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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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실제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과 고객만족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주요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로는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약 70%가 서비스업종으로 고객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점검해본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인해 실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해봄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적 성과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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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인터넷 공론장 참여자들의 자기검열과 우회로 선택의향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Law: Evidence from Self-censorship and Intention to Detour the Regulation)

  • 한혜경;김유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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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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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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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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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신도시화 과정과 공간구조의 변화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nd Changing Spatial Structure of Seoul)

  • 이경자;홍인옥;최병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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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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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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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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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의 유형이 페이스북 의견 지도자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Types of Self-Identity on Quasi-social Interac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s with Facebook Opinion Leaders)

  • 박선경;강윤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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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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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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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의견지도자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통해 이용자들이 의견지도자와 상호작용하며, 행위 의도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아정체성 성향에 따른 페이스북 내 의견 지도자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슈 유형에 따라 인식과 행동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슈 유형을 생활문화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문화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개인 정체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집단 정체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보공유 의도와 관련하여 생활문화 영역에서만 자아정체성(사회 정체성·집단 정체성)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모든 이슈 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아정체성 유형에 의한 의견지도자 마케팅 전략에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기업적 차원에서 이슈 유형의 구분 없이 준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에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