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자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제조업체에서 투입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기술적 효율성은 전 산업 평균이 0.407로 추정되어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인 경우의 연구 사례에 비하여 낮은 추정치를 보여준다. 이는 공업용수에 대한 비용이 다른 투입요소에 비하여 낮아 기업 경영진이 공업용수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낮은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모든 투입요소가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가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항만효율성 측정 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문제점(첫째, 각기 상이한 기본단위를 갖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정규화문제, 둘째, DEA분석의 기본가정인 비음수조건에 벗어난 자료, 즉, 음수를 갖는 투입-산출자료의 변환불변성)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26개항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후에 검증을 함으로써 항만효율성 측정방법을 부분적으로 확장시켰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효율성 측정 시 사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은 실증분석 결과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항만효율성 측정 시 사용되는 자료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가장 큰 음수보다 더 큰 양수를 더해 주는 이른바 자료의 변환을 검증하는 변환불변성은 투입지향-산출지향 BCC 모형에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효율성 측정시 사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국내 항만의 정책입안가들은 항만효율성 측정 시 이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만통계자료를 수집 정리 공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항만사고와 같은 통계도 해역별이 아닌 항만별로 세부적으로 통계를 발행하도록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2014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물 효율성, 경제성장, 전력생산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장 단기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력 및 에너지에 국한되어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 물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 변수들은 단기조정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및 물 효율성은 전력생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 효율성에 대한 장기 영향계수 추정결과를 통해 전력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물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물 효율성의 역U자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인터넷 상에서의 동영상이나 음성 등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미디어스트림을 제공하는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프록시 서버 사용이 요우되고 있다. 하지마, 미디어스트림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웹 오브젝트에 대한 캐슁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스트림의 효율적인 캐슁를 위하여 다양한 replacement 정책과 캐슁 블록의 크기 변화에 따른 프록시 캐쉬의 효율성 변화를 살펴본다.
이종의 분산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보안 시스템들이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전에 전문적인 보안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며,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추가되면 새로운 보안 정책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산망 운영 기관의 보안 관리 비용을 가중시키며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보안 정책 및 기술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보안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리대상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성, 편의성 및 보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보안 시스템들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보안정책의 일반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의 경쟁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제고될 수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창출, 지구온난화, 보안 안전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및 물류체계 효율성은 국가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물류정보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물류체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 환경변화와 각국의 물류정책 및 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물류선진국들의 물류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류정보화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향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시각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제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및 면담분석방법을 통해 정책정보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이용목적은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동향 파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수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내자료 이용비율이 높았으며, 해외 자료 중에서는 미국자료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용하는 자료의 최신성에 있어서 최근 2-5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료유형은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및 전자형태의 논문 포함) 및 보고서로 나타났으며, 요구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간 협력, 정책정보 생산기관간 협력, 정책정보의 총체적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적 수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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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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