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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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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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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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스마트 TV 의 출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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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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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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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있다.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과 그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정책학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정책평가이론을 바탕으로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기 위한 탐색적인 개념틀을 적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14년(1994-2007)의 장기대형프로그램으로 1단계를 마친 Biotech 2000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평가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평가는 참여자와의 인터뷰조사와 생명공학관련 산·학·연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그 밖의 2차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구성요소로는 프로그램의 원칙 및 전략평가, 추진체계 및 집행평가 그리고 목표달성평가(성과 및 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범부처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간의 조정이나 연구과제의 비일관성, 산업화에 대한 전략 등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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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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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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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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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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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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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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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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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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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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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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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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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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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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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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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양적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질적으로도 수준을 제고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계획 및 지원 방향이 창업 이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창업 이전 시점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이 이뤄지기 앞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다중회귀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갭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간 검증을 수행한 뒤 각각을 사분면에 위치시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프로그램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각 세부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은 창업 성공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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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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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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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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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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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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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적용 가능한 정책, 조직 인력, 프로그램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적 명문화를 제안하였고, 조직 인력 분야에 있어서는 전담조직 및 직원의 배치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기관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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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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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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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 북서부 주요항만의 그린항만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적용하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퍼지분석과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그린항만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요도 분석결과 그린 쉽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AMP 설치 운영, 입항 선박 감속 운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산항의 경우에도 AMP설치 운영, 입항선박 감속 운항, 탄소 발자국, DPF 장착 둥이 우수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항만공사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