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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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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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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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선진국의 국가 수자원 정책지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정책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선진국의 수자원관리 및 정책지표를 파악하였으며, 국가수자원정보 시스템 등 수자원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하천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하천환경에 관한 정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놀이 가능 하천 비율, 하천생태 건강성, 하천자연 보전도, 그리고 상수원수질 안전성이라는 4가지 핵심지표를 개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하천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하천환경에 관한 정책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평가를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천환경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장기방향을 설정하여,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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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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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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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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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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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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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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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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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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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en developed and has enabled various services, and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handled freely in the process. However, the infringement threat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as more convenient services are provided and more information devices including smart devices are connected to the network.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prioritiz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in order to provide IoT services by constructing secure environment for implementing the Internet of things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review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identified 3 fields, 9 areas, and 25 indicators through Delphi analysis for experts. The weight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AHP survey for 66 experts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present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policy ind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e policy field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technical field, and the administrative field. Of the three areas of the policy field, strengthe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related to IoT is the most important, while among the indicators, promoting and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related to IoT is the most important. Comparisons of the fields, areas, and indicators of IoT-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found consistent valu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derived this way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s competitiveness by expanding secure IoT policies in the futur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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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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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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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develop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al with climate change efficiently, decisions have to be made among many option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analyzes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ach methodology has strength and weaknes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differ. We find multi-criteria analysis is one of useful tools considering current level of understanding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We suggest climate change risks(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feasibility of policy (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effectiveness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propagation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as main evaluation criteria of prioritizati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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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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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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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implication of indicators to measur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studied by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from 2008 to 2011. The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dividing into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ith life cycle, correspondence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scholars, experts, and chargers. As the results, to progr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important to management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n web site; speciall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s responsible organization, exclusive manpower, and security budg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As like the results, it would be reflected in the prog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ried to provide systematic management program with improving safe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usefulnes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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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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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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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및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자원관련 현황을 평가하거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적응 정책 수립, 부문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결정과 평가를 위하여 지수(Index)와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관련 지수의 개발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의 지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치수관련 지수는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및 지수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하나는 인과관계 접근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다른 하나는 주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크게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 정책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지표를 선정한다. 최근에는 주제 접근방식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유역의 다양한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군구 및 국가표준지도인 수자원단위지도의 812개의 표준유역별 DB를 구축하였고, 물이용취약성지수 홍수취약성지수 하천환경취약성지수 및 유역종합관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유역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분야별 취약성 지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잠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잠재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제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산정에 있어 표준화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score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부여 방법은 동일가중치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인 집계과정은 누적합산방법으로 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역종합관리지표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008년 강원도 지역의 이수 및 치수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피해이력을 제외한 유역종합관리지수를 산정하여 제한급수 및 홍수 피해이력이 발생한 유역과 비교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유역관련 현황 파악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관련 정책 및 대책 수립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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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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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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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지수(Strigency Index)분석에 따른 OECD 가입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엄격성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 이후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with corona' 시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 방역을 이루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대응추적 프로젝트(OxCGRT)에서 제시된 21개 지표 중 OurWorldinData서 엄격성 지수 분석에 활용되는 9개 지표를 분석하여 정책의 엄격성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하는 대규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 9개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정책의 도입한 시점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사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 대응의 적절성·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0~4점 사이의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변수설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하였다. 지수와 확진자 추세 간 유사한 변화는 찾았지만, 엄격성 지수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확진자 증감 대비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지표별 평균치와 확진자 추세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효과성 분석 등 다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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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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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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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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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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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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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