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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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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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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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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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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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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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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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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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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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적 특성 요인, 경영 관리적 요인, 자본적 요인,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미용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영 관리적 요인의 하위변수인 인적자원관리와 창업초기 자본적 요인 그리고 점포요인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용서비스업체의 창업성과에 정부지원정책인 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이 조절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자금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컨설팅지원정책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 창업초기 자본금, 점포요인에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금지원이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창업자의 창업성과를 만들어가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로 하며, 교육지원정책과 컨설팅지원정책은 미용서비스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반영과 현실적인 교육지원과 컨설팅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의 정책적 지원과는 다른 미용서비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성과창출 과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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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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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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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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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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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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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접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IT분야 중소기업의 필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방법에 대해 그 대안 및 정책적 적용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직접지원 방식인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의 개선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융자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대안적인 융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투자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정책을 함께 고려한 대안적 금융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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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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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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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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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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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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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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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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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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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고, IPA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지원과제는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분야별 정책우선순위 도출 결과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포치료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산업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수요는 R&D 자금지원, 임상시험 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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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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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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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무용공연예술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예술 공연의 사업 지원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지원현황을 알았다. 지원정책의 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수혜에 대한 무용예술단체의 수동적 태도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토대로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을 토대로 문제점과 사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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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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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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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