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has shifted from conglomerate to SMEs since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SME export result in 2011 has reach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more than US$ 1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trend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3. Such a stagnant is judged to exist on the part of the Export Support Policies that fail to significant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the export capabilities of SMEs and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cused from the major prior studies since 2010 and derived the efficiency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or combine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coordination or comb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operation of the singl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utilization of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between the support institutions, the use of the private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function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among export support agencies, the adjustment of support organizations by export stage, the role coordinating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nterprises. Thirdly, in order to secure the manpower and expertise of the suppor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tilization of the retired manpower the from the trade companies or the youth intern system.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d performance index is required for the export support programs with a certain scale and need to increase the portion the external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ue to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then analyse the difference of change depending on income brac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poor households is relatively higher than high or middle income households although the amount is smaller than them. The consumption items adjusted by the change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and adjustment possibility of them of poor households is very lower than other classes. These show their risk of insufficient consump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is high.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the poor increase the economic insecurity, therefore various supportive approach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economic support the poor suffering from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latent problems of the poor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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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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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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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n this study, first,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are analyzed, and second,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ng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are examined.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variou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such as REITs, ABS and CRC, were introduced. Present market size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s not larger than expected. The reasons are the problems of incomplete system on the one hand, and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But long term prosp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may not be pessimistic. Considering the positive eff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to the real estate and financial markets, policy supports for activating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may be needed. The representative alternatives ar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of real estate industry, and activating the networks between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and related markets such as financial makets, capital markets, restructuring markets.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current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2003~2014), as a major problem solving area, for the 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s whar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TOC system in 1997. The study considers the reform system using three criteria: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and fairness. The final alternative presented by the study adopts the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which newly reflects changes of facilities' property values for aprons, combining it with the related fees of the Korean seaport dues for open storage yards, warehouses (shed), passages, buildings and lands within leased facilities. The proposal anticipates that the new system will not only minimize stakeholders' confusion, but also resolve the main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further, introduces the adjustment ratio, which will make the new lease rate of the apron equal to the current lease rate of a berth, for the individual TOC's wharf, in order to prevent a sharp increment in the lease rate of the apron.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or port authorities as lessors, need to give priority to lightening the burden of TOC's costs under the deteriorating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the slowdown in port throughputs' growth.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by suggesting a new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for the TOC's wharf, reflecting the value of property as well as leading to its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Additionally, it may lead to the improvement of fairness by applying the same rate to all leased wharfs for the lease rates of open storage yards, warehouses (shed) and passages. However, it has a limitation that hinders the fairness: the lease rate for the apron cannot be imposed in proportion to the leased area, by applying the individual adjustment ratios. In the future, those adjustment ratios should be, gradually, rationalized to be the same target ratio (0.5) for each wharf, following an improvement in the terminal operating business environment.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Kim, D.J.;Sim, E.M.;Kang, Y.S.;Kang, Y.J.;Jo, J.K.;Sim, H.W.;You, J.H.;Suh, Yong-Seong;Oh, Sang-Y.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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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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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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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지원, 판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만족도롤 분석하였고, 사업성과, 기술개발 성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empirical performances of the workout companies with special interests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reorganizing tools on their revitalizat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it considers the criteria of success or failure in restructuring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erspectives. The ke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conditions on the debt structure of the workout compani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from both creditors' and debtors' point of view. Second, the debt restructuring instruments are insignificant in the success of corporate turnarounds while the debt-to-equity conversion has been a relatively effective tool. Third, the self-restructuring efforts, employment downsizing and governance reshuffling do not affect the performances significantly. The higher importance of initial conditions than corporate restructuring efforts may imply that Korean corporate workouts serve better to the need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to maximize debt recovery and of the government which is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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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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