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시스템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인과지도 분석과 인과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저량/유량 모텔링으로 이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 인과지도는 저량/유량 모델링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지도가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는 경우, 인과지도로부터 저량/유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주관을 표현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는 데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첨가됨으로써 인지지도의 특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지도 또는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써 NUMBER(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s)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NUMBER 방법을 활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관한 인지지도를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봄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나 추상적인 인과지도를 간편하게 저량/유량 모델로 전환시켜 그 동태적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ICT산업의 글로벌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고, AHP모형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인지지도 실증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변수가 정책수단변수에 비해 많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정책수단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에서는 피드백 루프가 없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정책구도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정책수단에서 정책목표에 이르는 일방적인 구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경제 정책변수는 정책수단 변수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목표변수로만 사용하고 있어, 이는 IC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글로벌 창업센터 구축, 글로벌 전문가 채용 및 활용, ICT R&D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동반 진출 등이 각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비주류로써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을 경험적 행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은 경험적 행태주의와는 달리 정책 평론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책 평론에서 요구하는 평이성, 신속성, 일치성의 요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도, 시스템 원형, 인지지도, 정책지도,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분석도구들이 정책 평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단선적이고, 부분적이며, 맹목적인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평론이 요구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정책 평론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의 선행변수인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제안 모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정보보안 교육의 효과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보안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취약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보보안 침묵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는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보안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는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는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자는 인지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정최고의사결정자인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정책신념을 이해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어록을 수집하고,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관련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인지한 부동산정책의 주요변수는 서민경제, 부동산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는 부동산정책의 주요 변수들은 다양한 경제변수들과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변수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결을 지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정책이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지상파 디지털 전환정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청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술수용모형에서 주로 언급하는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서비스의 이용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영향, 개인의 성향,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가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정보화 시대에 사용자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정보보안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안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인지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안위협과 위험을 인지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소속된 조직의 보안정책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보안정책을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기업규모별 보안정책 집행의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자산, 보안취약성, 보안효과를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 자산의 중요도와 위협의 노출정도, 바이러스 감염방지 노력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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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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