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생산한 정책지식은 사회와 경제 분야의 10개 정책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 유사성을 다차원축척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중 5대 정책에 대해 이슈의 생존주기 유형을 파악하고 정책지식의 생산량 추이와 비교함으로써 언론관심도와 정책지식의 생산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지식의 문헌에서 추출한 핵심어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각 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주제를 파악하였으며, 정책지식 생산기관의�汰恝諛喚� 분석 결과,�泰逞╂岵막� 유사성을 갖는 기관들은 인용관계에서 있어서도 상호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80{\sim}2004$년 동안 실시된 증시부양정책 및 증시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수익률 분석, 사건연구 및 BFL검정을 통하여 증시정책 발표일 전후의 주가행태 및 주식수익률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국면에 있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증시부양정책과 과열국면에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증시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시장전체,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증시부양정책은 KOSPI, 대형주, 금융업, 제조업의 주가가 유의하게 상승하여 증시부양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시규제정책의 경우도 주가의 상승세가 멈추고 주가가 하락하여 증시규제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시정책이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더하여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증시부양정책의 경우 대형주만 추가적 실효성이 있었고 증시규제정책의 경우 소형주와 전기 전자업, 유통업, 제조업이 추가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BFL 검정결과 비교구간별로 증시정책 전후의 변동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증시정책이 변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80{\sim}2004$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정책이 주식시장에 대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정책 모두 주식시장 변동성에는 달리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분류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담는 그릇이다. 과학기술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과학기술분류는 이들의 연구활동을 나누고 묶는 기준이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199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속성과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분류체계는 분야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복합(interdisciplinary) 분야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이 연결될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충청도 복지정책 변화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안정적 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충청도 정책 관련 빅데이터를 파이선으로 코딩하여 시각화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충청도 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역, 사회, 정부 및 지원, 교육, 여성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건강정책과 사회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연구 방향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전국적인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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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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