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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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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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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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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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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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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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정책을 변환할 때 나타나는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탐지하고 순응시키는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침임 탐지 시스템, 일반 호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각기 다른 접근 일 제어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트래픽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어렵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 네트워크의 세부 점보와 각 장비의 고유한 설정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상위 수준의 계층에서 관리를 어렵게 한다. 때문에 하부 계층의 구조나 정보와는 독립적으로 추상화된 고수주의 보안 정책 설정을 위한 도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상위 수준의 보안 정책 표현 기법,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 기법, 상위 수준의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을 도출하는 기법 하위 수준의 보안 정책을 실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적용하는 기법 등의 네 가지 연구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의 연구와 기법을 바탕으로 관리 네트워크에 새로운 정책이 전달될 때 기존의 단순한 정책 선택을 벗어난 서로의 정책을 변환한 ACL을 최대한 순응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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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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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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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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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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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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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nterprises accomplish their missions through obtaining and managing information. The unintended disclose of enterprises' sensitive information causes serious damage to enterprises, resulting in disruptive management. For effective security of enterprise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nd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wing clear goals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influencing maturity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gives important hints to execut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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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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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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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an intention to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of employees. To do this, this study is based on three theoretical backgrounds because of the lack of holistic perspective. Research results show that detection certainty and individual attach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Detection certainty is influenced by security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 Finally, response cost has a negative effect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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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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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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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각 조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 정보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확립과 정보보호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정보보호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각 조직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형을 교육/연구 기관, IT/제조업, 군/ 공공기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조직들간 정보보호정책 비교를 통해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정보보호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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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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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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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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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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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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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자전거 관련 연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70년대 이후자전거 연구와 관련된 세계 각 국의 학위논문, 단행본, 학회발표논문, 기사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계 각 국의 자전거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자전거 연구의 추세를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자전거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제의 양적인 면에서 자전거 관련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의 형태(Type of cycling)등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자전거 관련연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70년대 이후 80년대 전반가지 자전거 관련연구의 초창기에는 시설,(Facilities), 정책(Policy), 이용형태 등이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80년대 이후 점차 교육(Education),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Relationship), 안전(Safety),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시기별 자전거 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 및 시설에 있어 국가간에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렵의 경우 설계(DESIGN)의 비중이 높으며 북미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61편중 90년대 이후의 연구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별로 보면 효과(Effectiveness), 정책, 계획 등에 관련된 주제가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 교육, 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자전거 관련연구 및 정책의 초창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있어 도로, 시설 등의 기초분야와 더불어 안전과 교육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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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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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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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is law-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1992, such as law-formulation(1st) period, interim law-making (2nd) period, and final law-making(3rd) period. Based on these steps, it tries to concretely describe the phenomenon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interaction and mutual adjustment among the related agencies. The analysis is mainly focussed on the underlying causes and determinants of policy conflict,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process of the conflict, the strategies and logics of the conflict participants, and elici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the main causes of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policy-orientation and jurisdiction-orientation of each agenc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ain aspect of policy conflict was policy-oriented, during the second, the main aspects of policy conflict were both policy-oriented and jurisdiction-oriented, and during the third, policy-oriented conflict was dominant. Second, the dominant typology and strategies of policy coordination which the participants used were vertical-political and horizontal-analytic approach. During the first period, horizontal and analytical approach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orizontal and political approach are mixedly used, and during the third, vertical and political approach were dominantly used. Thir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the basic law-making process) in particular during the final period.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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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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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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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