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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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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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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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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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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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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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기업 관점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의 CSR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SR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CSR 정부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CSR의 정부정책에 대해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은 CSR 비전 설정, CSR 촉진, CSR 공조 등 세 가지이다. 결론에서는 요약과 함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CSR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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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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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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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보존 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에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는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CoreTrustSeal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국내외 기관들에서도 그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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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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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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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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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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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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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전환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확대를 배경으로 정책적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전환이론인 다층적 관점, 전환관리, 전략적 니치관리 및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전환이론은 서로 다른 연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전환현상이 복잡해지고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대될수록, 각 이론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환이론을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적 사고가 반영된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활용 등 우리 사회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전환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개별 전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합적 전환정책 분석틀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사례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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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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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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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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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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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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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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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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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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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보보안 준수행위를 유도할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보안 대책인 보안인식교육과 보안정책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보안인식교육은 보안 정책과 정보보안 정책의 지속적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안 정책의 포괄성은 지속적 보안 정책준수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안 정책의 간결성은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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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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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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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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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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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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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의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