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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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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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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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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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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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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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in lately Japan and to evaluate it. Especially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CCE;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mplication and problem situation, History of the Japanese educational reforms, the characteristics in the site of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evaluation on the main policies, and Conclusion(contain the suggestion for Korea). The method of study composed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The System Analysis[input-process-output-feedback] is used as a model of th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s policy. By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changed. Education administ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proper manner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Article 16). As a conclusion,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reform plans has gone over to the cabinet side from MEXT. And evaluate the five policies. That is Japan's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The new Basic Act on Education(enacted on 2006), Provincial Governor's (Tokyo & Oska) Educational Reform Plan, Reform plan of the Boards of Education, and Improvement Policy of the Quality of Teacher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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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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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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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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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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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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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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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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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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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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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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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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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s. Metho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afety accidents was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were deduced by analyzing major child safety measures by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past. In addition,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1,000 people including children, guardians,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 who are subject to child safety policies. Result: Regarding the safety of children's living space(environment), 35.3% of guardians answered that more than 1/3 of them were not safe. Both guardians(95.3%)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89%) answered that there was the highest risk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second risk factor was parents(carelessness of workers at children's facilities)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careless of guardians at home). Looking at the risks by place, "road and sidewalk" was the most dangerous place and for child safety, guardians(64.3%) and workers (78.3%) both said that the role of "parent" is the most important. For improvements to prevent child safety accidents, the response rate of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of road traffic facilities" is the most necessary with 75.8% for guardians and 65% for child use facilities. Conclusion: The reinforc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child safety measures, it should be operated effectively so that those subj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Safety, which took effect in August 2022, can feel it.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sensitivity of children's policy targets, promotion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ild safety field should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safety infrastructure for each field to secure child safet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fety education that can ensure safety for children themselves and to come up with detailed measures to make safety education for parents(guardians) mandator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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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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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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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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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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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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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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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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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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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The current research makes the standards on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rights to the disabled. This standards draw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from debates about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rights and extend for applying three social area to the disabled. Four right areas are benefit coverage, benefit structure, benefit restriction and rights relief. Five general principles are enforceable rule principle, national finance principle, unconditional principle, adequacy principle and penalties principle. These four right areas and five general principles apply to three social security areas of income support, employment security and medical security. Measurement values are 'high' and 'low'. These measurement values divided into two that are used to ensure same intervals. This study on standard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has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n political aspects, these standards provide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level of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eoretically the current study expands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social security through multi-disciplined research. At o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stablish empirical research foundation.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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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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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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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absence of a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se and fall of school library in 1960's over the making first Library Law. It is meaningful that our school libraries, which have been alienated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 polices, are no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past, as they are in need of state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