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461-473
• /
•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5권4호
• /
• pp.8-20
• /
•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170-180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적어도 한 번의 금연 시도 경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제공한 남성 흡연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Giorgi(2009)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을 시도하게 됨',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함', '간절한 도움이 필요함', '금연을 성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음'의 4개 범주 12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면서 강력한 국가의 금연 정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등 외부의 간접적인 개입이 간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흡연 남성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간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금연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성 흡연자의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0호
• /
• pp.266-277
• /
• 2013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은 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체계는 다부처가 관여하는 전형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물과 관련된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 관리 행정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하고, 현행 물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은 물 관리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부처간 물 관리 정책조정의 실패(55.8%)'로 인식하고 있고,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 조정 조직인 '(가칭)물 관리위원회의 신설'(77.0%)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 없이, 하부조직, 수도, 통계 등 세부적인 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체계는 통합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보다는 보전의 관점에서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 또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통 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2호
• /
• pp.65-90
• /
• 2010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4권2호
• /
• pp.65-92
• /
• 201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로서 원격근무,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근무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도입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도입 성공 요인을 밝히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워크 도입의 성공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 추진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의 정의, 적용 가능 산업영역 및 파급효과의 크기, 도입 추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종합하였다. 동시에, 원격근무(Telework), 가상팀 (Virtual team) 활동 등 선행 연구를 취합하여 성공사례와 성공 요소를 수집하였다.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도입 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핵심 요소를 가시화 함으로써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권1_2호
• /
• pp.145-167
• /
• 1999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5호
• /
• pp.49-60
• /
• 2017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0권2호
• /
• pp.161-187
• /
• 2012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비용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충분한 실증-보급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Long term High Risk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니치 관리(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개념을 적용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를 단기 성과지향에서 중장기적 성장으로,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중심에서 사회시스템과의 상호교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행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을 분석틀로 하여 태양광 기술개발과제가 니치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박막실리콘과 CIGS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개발주체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NAND와 NOR 간 경쟁에서 사전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니치기술 중 경쟁기술이 존재할수록 학습효과는 더욱 배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사업화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지원대상 발굴시 기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실패 또는 성공), Network 형성 단계 등의 지식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구성한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의 개념틀은 메타적 차원이며 향후, 실증을 위한 검증과 추가적 정합성 분석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8호
• /
• pp.293-303
• /
• 2016

근래에 진화 연산을 활용한 교섭 게임의 분석은 게임 이론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교섭 게임에서 진화 연산을 사용하여 이기종 인공 에이전트 간의 상호 작용 및 공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교섭게임에 참여하는 진화전략 에이전트들로서 유전자 알고리즘(GA), 입자군집최적화(PSO) 및 차분진화알고리즘(DE) 3종류를 사용하였다. GA-agent, PSO-agent 및 DE-agent의 3가지 인공 에이전트들 간의 공진화 실험을 통해 교섭게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진화 계산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관찰 실험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결과, PSO-agent가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이 GA-agent이며 DE-agent가 가장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SO-agent가 교섭 게임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 완료 후 인공 에이전트 전략들을 관찰하였다. PSO-agent는 거래 실패로 인해 보수를 얻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급적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면에 GA-agent와 DE-agent는 소량의 보수를 얻더라도 거래를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