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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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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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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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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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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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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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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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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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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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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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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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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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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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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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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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기술보고에서는 전술한 분산형전원의 배전계통연계와 관련하여, 분산형전원의 개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배전계통연계, 보급에 따른 제문제, 국내외 보급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원할한 배전계통에의 도입.보급을 위한 국내의 전략과 해결과제를 분석해본다. 끝으로, 기존의 배전계통에 상기의 분산형전원이 다수 분산적으로 도이된 차세대의 배전계통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능과 그 기능에 부합되는 계통구성.운용 방안 및 연구개발분야 등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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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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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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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대학은 획일화되어 있는 대학입학 사정 방법에 준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지엽적.한시적인 정책 수립 안목에서 벗어나 21세기를 대비한 우수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할 때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타대학 혹은 타학과와 경쟁하지 않고 자체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 대학이나 학과의 발전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다양성을 참고함은 유사한 대학입학제도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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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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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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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하에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황인식 기술 및 직무-역할 기반의 접근제어 시스템(CAT-RACS)을 설계하였다. CAT-RACS은 상황정보에 따른 정책 구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역할 개념과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안등급 속성을 추가한 접근제어 모델(CA-TRBAC)을 적용하였다. CA-TRBAC는 사용자의 직무와 역할이 접근제어 조건에 합당할지라도 상황이 접근제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할과 직무가 접하려는 객체의 보안등급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위 등급일 경우에는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다. CAT-RACS는 상황인식 보안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 인증과 접근제어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정보 융합 매니저를 통해 상황인식 보안 서비스 제공과 보안정책 구성에 필요한 상황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보안정책 매니저를 통해 CA-TRBAC 정책, 사용자 인증 정책, 보안 도메인 관리 정책을 관리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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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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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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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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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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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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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사업을 완료한 이후, 현재 AMI 및 ESS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고 더불어 주요 7~8개 도시에 대한 스마트그리드 시티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의 본격적인 확산과 더불어 가장 우려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 보안 이슈이며, 이는 기존의 주요 전력망 보안정책이 폐쇄망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중심이 기존의 대형 전력망 중심에서 스마트 홈 기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전력망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던 사물통신(Internet of Things: IoT) 개념과 결합하면서 그 개방성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폐쇄망 정책만으로는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며 시대적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개방 네트워크로 인해 증가하는 연결성을 보안 위협의 루트가 아닌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 개체가 서로를 상호 모니터링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oT의 도입을 통해 기기 간에는 사회적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연결성과 그 안에 숨겨진 맥락을 통해 이상 여부를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성에 근거하여 AMI 네트워크에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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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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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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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로 안동시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9로 분석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분석에서 상위계층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콘텐츠의 차별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역특성의 부합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속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