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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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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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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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지난 7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 연구위원의 기본정책방향 발표내용과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요지를 소개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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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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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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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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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0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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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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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난 2월 7일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영환 KIST 과학 기술 정책·기획 본부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서는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점검하면서 대통령 자문 과제 선정과 관련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집에서는 동 간담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다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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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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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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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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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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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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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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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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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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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에서 제시한 3대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20-'22년 발표된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정부 정책 자료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 방향과 핵심과제가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빈도 분석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고, 매트릭스 데이터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된 교육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토픽 분석 결과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확인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25년 개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고도화, 활성화하고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도록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현장 안착과 관련된 정책과 과제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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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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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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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 선박 및 항로 지구환경 안전보장 자원개발 국제물류 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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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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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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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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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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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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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을 가졌다. 이 날 연사로 참석한 손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의 ‘새해 정보 통신 산업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원고를 싣기로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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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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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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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자료는 지난 5월 3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최의「자동차환경정책」세미나에서「국제환경규제동향과 자동차산업정책방향」제목으로 발표된 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