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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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ndard Policy for the Development Cost of Media Convergence e-Learning Contents (미디어 융복합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Han, Tae In;Noh, Kyoo-S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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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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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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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e-learning industry which represents the convergence of IT and education, the standard of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cost has bee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or standard of existing similar industrie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until today. The absence of contents development cost standard related to e-learning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difficulties in e-learning industry. The calculation of the content development cost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industry has bad effects such as the degradation of content quality and development of e-learning industry, and the growth obstruction of them. This paper suggest a standard of development cost for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arning industry. We analyse current problems and the characteristics in e-learning industry, and define the development cost standard. We propose the methodology for developing e-learning industry and for contributing quality improvement of e-learning content.

Access Control System for Trusted FreeBSD Operating system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 제어 시스템)

  • Ko, Jong-Gook;Doo, So-Young;Un, Sung-Kyung;Kim, Jeong-Nye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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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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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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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보안 운영체제를 위한 접근제어에 대해 기술하고 이 접근제어를 FreeBSD 에 구현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강제적 접근제어(MAC), 신분 기반 접근제어(DAC), 그리고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과 같은 접근제어 정책들을 안전한 FreeBSD 운영체제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MAC 과 ACL 의 구현은 POSIX1003.le 의 표준에 기준 하였고 RBAC 의 구현은 NIST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강제적 접근제어는 군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지만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에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상업적 접근제어 정책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으로 유동적이고 다양한 보안 관리 정책의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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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Directions of Interconnection Regimes Between Networks (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

  • 권수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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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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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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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래 사업자간 상호접속문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선진국에서는 통신정책중 상호접속정책과 제도를 가장 주요한 정책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통신망간 상호 접속기준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통신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차례의 기준개정을 거쳤으나 아직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상호접속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인 상호접속개념과 중요성, 주요고려사항 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둥 주요통신선진국의 주요 상호접속정책의 최근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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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Policy Support for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 Application of Dunn's Policy Analysis Criteria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 Dunn의 정책분석 기준 적용)

  • Yoon, Jeong Ok;Kwon, Jaeyoon;Park, Jane;Kim, Ji 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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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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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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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책학회의 표준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반영하였으며 Dunn(1981)의 정책분석기준에 근거하여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교무용예술교육은 공교육내에서 가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었으나 형평성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응성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집행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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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Park, Dae-Han;Seong, Chang-S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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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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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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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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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volving Trends of Technical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동향분석)

  • Cho, P.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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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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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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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Trends of Arsenic Maximum Levels on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중 비소 허용기준에 관한 국내외 동향)

  • Paik, Min-Kyoung;Kim, Won-Il;Yoo, Ji-Hyock;Kim, Jin-Kyoung;Kim, Mi-Jin;Im, Geon-Jae;Hong, Moo-Ki;Om, Ae-Son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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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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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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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lthough concerns about Arsenic (As) contamination in agricultural foods have currently increased, there in on adequate international 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As particularly on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his scenario holds true also in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has determined the As maximum level (ML) but only on cereals grains which is based on total As contents. ln addition, Japan has regulated the ML based on trivalent As contents in agricultural commodities, which do not have legal restriction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developed a systemic risk management to restrict the As contamination above MLs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inorganic and total As contents. The establishment of an adequate analytical method for As specification in agricultural foods is essential to determine the acceptable level of As in agricultural food. Probabilistic approach may remove some uncertainties in calculating human risk assessment from As. It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maximum levels to set the best scenario based on a realiability and availability to achieve effective As management on agricultural food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