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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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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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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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ze the relevance of rating criteria and these criteria may have effects on policy purpose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at are inflow of new comer,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nd decrease job-change. Closely related systems,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considered by assuming three scenarios, although they are not introduced yet. Empirical survey shows that the relevance is above average. The empirical result of regression also predicts that policy target might be mostly satisfied. Policy purpose is regressed on rating criteria, they are career, qual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ward. Career and award have positive impact on inflow of new comer. All four criteria have significant impacts on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ward has strong effects on decreasing job-change. Especially, when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adopted simultaneously with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policy purpose would be high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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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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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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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 지수(Strigency Index)분석에 따른 OECD 가입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엄격성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 이후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점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with corona' 시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 방역을 이루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대응추적 프로젝트(OxCGRT)에서 제시된 21개 지표 중 OurWorldinData서 엄격성 지수 분석에 활용되는 9개 지표를 분석하여 정책의 엄격성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하는 대규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 9개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정책의 도입한 시점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사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 대응의 적절성·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판단 기준이 0~4점 사이의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변수설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찾고자 하였다. 지수와 확진자 추세 간 유사한 변화는 찾았지만, 엄격성 지수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확진자 증감 대비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지표별 평균치와 확진자 추세 분석을 통한 공통적인 효과성 분석 등 다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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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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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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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has been analyzed that some differences exist to determine the criteria of materiality in capital market and industrial condition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economics, Secondly, it has been analyzed that some differences exist to determine the criteria of materiality in an incorporations history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incorporation,, Thirdly, it has been analyzed that some differences exist to determine the criteria of materiality in economic planning and customs policy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tics between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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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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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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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ducing emissions across all sectors requires a well-designed policies tailored to fit specific national circumstances. And every climate policymaker would like to have an accurate method of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acts of future policies to address GHG-related problems. Estimates of future changes in a nation's GHG emissions,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energy sector developments, and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climate technology and mitigation policy options are desirable inputs to policy making. Various mitigation analysis and modeling approaches helped to fill the needs for these kinds of information, and as such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mitigation policy making in many countries for most of two decades. This paper provides a overview of GHG mitigation policies and mitigation analysis, and sectoral mitigation circumstances and potentials.

•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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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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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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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ransport biofuels produced from biomass can be substituted for petroleum fuels due to GHG reduction,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friendly. Mandates and targets of biofuels are announced in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worldwide and promoted by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reviewed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biofuels policies and fuel specifications in transport sector. EU biofuels policy shifted and GHG emission reduction became the main focus of the policy. There are specification requirements for biofuels in the U.S. under the RFS2, but there are other polices as well that serve to promote the uptake of biofuels both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 Korea government has allowed 2.3% oxygen in gasoline to come from oxygenates, increased the biodiesel blend mandate from B2 to B2.5 effective from Jul. 31, 201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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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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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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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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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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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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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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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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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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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는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전문가 및 제작사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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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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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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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국방부 기술기준의 대부분이 기기와 부품, 재료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준과 민간표준 사이에 일부 중복 또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7년초에 민간주도의 국가표준정책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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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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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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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kind of case study suggests a way for future's accounting standards under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K-IFRS. A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causes a severely different performance between K-IFRS and K-GAAP. Further, the change affects the whole business of the financial companies. As the K-IFRS is not a rule based accounting standard but a principle based accounting standard, companies have to keep their internal system in detail. Likewise, companies can get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