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4호
• /
• pp.39-47
• /
•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21-122
• /
• 2019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시설 34개소가 조성·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레저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 운영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457-1459
• /
• 2011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2호
• /
• pp.65-88
• /
• 1989

본고(本稿)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經常收支黑字) 및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分析)하고 그 원인(原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6년의 해외여건호전(海外與件好轉)으로 경상수지(經常收支)가 흑자(黑字)로 반전하게 되자 1987년 이후에는 원화(貨)를 상당히 절상(切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감소(經常收支黑字減少)의 효과가 1988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환율(換率)의 변화를 수출가격(輸出價格)에 100% 전가(轉嫁)하지 않으려는 기업(企業)의 가격결정정책(價格決定政策)으로 수출물량감소(輸出物量減少)가 지연되고 원화절상(貨切上)의 J-커브효과(效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이후 경상수지흑자기조하(經常收支黑字基調下)에서 수출입행태(輸出入行態)와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을 계량적(計量的) 방법(方法)으로 검증한 결과 검증방법(檢證方法)에 따라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의 가설(假設)이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수출단가(輸出單價) 및 수입물량결정행태(輸入物量決定行態)의 경우 1985년 이전에 비하여 구조적(構造的)으로 상당한 변화(變花)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31-60
• /
• 2011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2호
• /
• pp.231-276
• /
• 2017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33권3호
• /
• pp.321-334
• /
• 2020

최근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금리동결 시점이나 동결기간 중, 그리고 인상이나 인하 시점이 다가왔을 때 통화정책 의결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단어 선택의 변화 등을 통해 시장과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결문의 표현을 문맥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다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Woo와 Chang (2016)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해 의결문 분석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의결문의 정책 시그널링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의결문의 특성을 텍스트마이닝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결문 간 표현의 변화를 포착하여 향후 정책 기조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과 신경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의결문 간 비유사성의 변화가 향후 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동안 미 연준이 의결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 시그널링을 실시해 온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75-94
• /
• 2010

녹색성장은 2005년 이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기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유엔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OECD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었다. 이 개념은 2008년 발생한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뉴딜로 다시 정의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국가 정책 기조로 채택된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을 강조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한국의 녹색성장의 개념을 비교검토하여 기후변화등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발전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지형학은 자연 재해 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비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형학도의 작성, 산지 하천의 홍수 관련 연구, 고재해 연구, 해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정보와 통신
• /
• 제31권1호
• /
• pp.14-18
• /
• 2013

박근혜 정부의 신(新)정책기조에서 ICT 기술이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재조명되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반적인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산업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T R&D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ICT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고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되어 '13년 10월에 발표된 ICT R&D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한 '14년 ICT R&D 추진 방향과 이와 정렬성을 갖는 창조융합 R&D분야의 주요 이슈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4호
• /
• pp.63-77
• /
• 1992

우리나라 주가변화(株價變化)의 절반 이상이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산업생산(産業生産)의 움직임이 주가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株式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주가변화(株價變化)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주가(株價)의 변동폭이 컸던 1986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설비투자(設備投資)와 주가변화(株價變化)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가(株價)와 실물경제(實物經濟) 사이의 관계가 주는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기조의 회복만이 증시안정(證市安定)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株式市場)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안정(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