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aiw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tudy explains the history, the institution, the policies and several major determinants which affect distribution of Taiwanese ODA. Taiwanese ODA shows several features. State survival,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mpetition with China have been main goals of Taiwanese ODA. In addi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economic interests in both trade and investment by giving ODAs and by linking them with foreign economic policies. Taiwanese ODA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from political conerns to mor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DA norm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period of MDGs and SDGs,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comply with existing and newly developing international ODA norms. This study shows on 'exceptional' case of non OECD-DAC member country's ODA policies. In the future, more studies which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OECD DAC members' and non-members' ODA policies will be needed. Based upon more studies, we may find general goals and policies pursued by donor countries.
Recently, a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al domain is more increased and the creative economy becomes a important matter i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t is necessary that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paradigm shift into Innovation 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specially,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general and basic norm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necessary to revise in systematic and substantial aspect in order to correspond with changed environment and current of the times.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2001 and revised several times, but substantial amendment reflecting the political facts as the need to demand was insufficient because it was revised only related with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changing the S&T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system. 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complementary factor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draft 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study, the revision methodologies are following : first, the Chapter and Paragraph of the law should be restructured to improve the systemicity, next the comprehensiveness, effectiveness, connections with related special laws and compatibility of the law should be complemented by adding the new provision or amending the inadequate provision to improve the position and function as a general and basic nor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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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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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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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Moon Jae-In government's nuclear phase-out policy, on the one han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for the first time put the brakes on the nuclear expansion policy and has escaped from the inertia of existing polic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since the ethical basis of the nuclear phase-ou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s policy norms, it fac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uclear phase-out domestically and the export promo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urthermore the nuclear phase-out policy remains ambiguous and politically irresponsible in that there is no political vision for the energy transition or nuclear phase-out time; and the nuclear phase-out policies have not been enacted yet. This paper considered that these kinds of problems have stemmed from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and analyzed its causes and effects. In this paper the causes of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were identifi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administrative bureaucrats' planning; and its effects were qualitatively analy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tatements expressed on the minutes of the relevant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ack of nuclear power politics led to the failure of the legislature to control the nuclear administration and led to irresponsible politics especially in the nuclear back-end manag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sponsible intervention of party politics in the nuclear policy and suggested the policy norms for the nuclear phase-out based on the concepts of Max Weber 's the ethics of conviction (Gesinnungsethik) and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Verantwortungset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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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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