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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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반의 이자간 키 교환 방법 (Attribute-Based Two-Party Key Agreement)

  • 이광수;이동훈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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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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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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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속성 기반의 키 교환 방법은 사용자의 아이디가 다수의 속성들로 표현되고, 사용자가 지정한 정책을 만족하는 속성들을 소유한 두 사용자간에 안전한 키 교환이 가능한 방법이다. 속성 기반 키 교환은 기존의 아이디 기반 키 교환 (Identity-Based Key Agreement) 방법과 달리 키 교환을 수행할 상대방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즉, 사용자는 단지 키 교환을 맺고자 하는 상대 사용자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기를 지정한 정책을 지정하고 이 정책을 만족하는 임의의 사용자와 키 교환을 수행하게 된다. 속성 기반 키 교환은 사용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들의 리스트로 기술하여 접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ole-Based Access Control)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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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동료평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Peer Review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 박주영;김지효;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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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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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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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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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동향 (The R&D policy and statu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 이창구;안종득;김희정;조용희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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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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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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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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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residential Archives : Focusing o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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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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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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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민정당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The Case Study on Smart Citizens Party)

  • 정진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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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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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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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스마트 시민 정당 개념 정립을 위해서 스마트 시민 정당의 정의 및 유형, 스마트 시민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CocKpit, PADGET, UBIPOL 등 7개의 스마트 시민 정당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요소기술은 개방형 데이터 정보관리 기술, 소설 컴퓨팅 및 시민참여 관련 기술, 정책 분석 및 정책결정 관련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과 협업정치를 위한 인프라 관리기술로서 스마트 시민 정당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기술 간의 연동 및 통합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을 위한 인자 조사

  • 맹승진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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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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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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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수자원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정보인 용수이용량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용수 이용량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대별하여 산정하며 이들 중에서 특히 농업용수의 이용량을 상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시 고려되는 인자는 자료의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수자원계획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의 획득 방법과 체계를 다룬 "용수이용조사 합리화 방안 연구(3차)" 보고서(2003. 11,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용수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는 수자원계획 및 관리차원에서의 활용측면과 대국민 신뢰도 확보 등 홍보효과 측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용수수요량을 추정할 경우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된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지방 중소형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요인 분석

  • 오경섭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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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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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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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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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가격 및 가계수요,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

  • 박창원;한원희;김경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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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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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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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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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 김승래;김태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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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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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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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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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선정의 이론적 기반조성에 관한 고찰 (A Basic Study on The Techno-economic Criteria for Siting of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 김지용;홍정석;최기련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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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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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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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기피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의지'를 시스템 역학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거부에 대한 단선적이고 편협한 이해가 오히려 합리적인 시설입지전략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도넛효과(Doughnut-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울진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요인임을 밝혔으며, 향후 사업추진측의 입지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전략적 정책수행요인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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