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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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입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spects for Public Library Use)

  • 김수영;권기원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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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년도 제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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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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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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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정/민자 발주선택 의사결정 지원모델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termin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 여동훈;정우용;한승헌;이영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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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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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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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XACML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맥적 요소 및 추가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방안 (Effective Methodology for Collecting Contextual Factors and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XACML Policy Evaluation)

  • 안윤근;이기찬;이욱진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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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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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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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접근 제어 분야에서 정책 충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정책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써 정책 평가 결정에 영향을 준 정책의 문맥적 요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 XACML 정책 언어 명세에 이를 정의하는 기능이 있으나 정책 작성자가 모든 문맥적 요소마다 일일이 정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정책 충돌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문맥적 요소 이외에 다른 정책 조합 알고리즘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충돌의 원인이 되는 문맥적 요소 및 추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SW정책변수간 구조분석을 통한 SW기술인력 대우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Improving Treatment of Technical Manpower in Software Industry based on the Structure Analysis between Variables about Software Industry Policy)

  • 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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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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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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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SW산업의 생산요소는 인적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W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IT 산업 현장에서의 SW인력에 대한 경제적 대우나 사회적 가지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SW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국내 시장조성, 국제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의 경쟁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핵심요소인 인력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SW기술인력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 SW산업정책의 분석과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중점은 SW산업 정책 관련 주요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분석에 있으며, 이 구조관계분석을 통해 증명된 내용을 토대로 SW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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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중점기술의 표준화 우선순위 결정방법 (Priorit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Strategic Standardization)

  • 구경철;우훈식;조인준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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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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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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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산업보호 및 해외시장 창출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표준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장 및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술 분야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화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등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의사결정문제로 복수의 평가기준을 갖는 다기준 의사결정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체계적인 이론과 절차를 제공하는 계층분석방법(AHP)을 이용하여 국내 민간 표준화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선정한 37개 표준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제도적 압력이 IT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An Understand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s on IT Investment Decision Making of Managers)

  • 최성욱;임명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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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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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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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직 외부적 요인인 제도적 압력이 의사결정자의 IT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시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PL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압적 압력과 규범적 압력은 IT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방적 압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적 압력은 IT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경제수명 분석에 관한 연구

  • 윤종준;최봉완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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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분과 : 경영분석.O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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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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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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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非流動資産)의 잠재가치(潛在價値)와 최적(最適) 소비(消費) 및 투자결정(投資決定) - 거래비용(去來費用)이 존재(存在)하는 경우 -

  • 구형건;김영권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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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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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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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Constantinides (1986), Davis와 Norman(1990) 그리고 Shreve와 Soner(1994) 등은 위험이 없는 하나의 유동성 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와 포트폴리오 선택문제를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확장하여 다수의 유동자산과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하나의 비유동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투자자의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잠재가치(implicit value)평가와 소비 및 투자결정간의 관계식을 구하여 이를 적용해 본 결과,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위험부담(risk taking)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상에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자의 최적 소비 및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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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거품에 관한 연구 -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실증분석 -

  • 김규영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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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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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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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행태가 Froot-Obstfeld(1991)의 내재적 거품모형(intrinsic bubbles model)과 일관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질주가와 실질배당의 연별 및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표본기간이 짧다는 점과 배당금 추정상의 잠재적인 오차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해석을 제약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주가결정모형으로서의 현재가치모형은 일관성 있게 기각되고 있으며, 내재적 거품모형도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행태와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배당정책이 액면 배당 일변도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가치 (fundamentals)로서 배당을 중시하는 주가결정모형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배당의 비정상성(nonstationarity)에 의거한 주가결정 모형들을 기각하는 것 이라면,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우리나라의 주가행태와 일관성을 갖는 주가결정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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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과 생산을 동시에 고려한 영업 및 생산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ordination of Marketing and Production Plan)

  • 김대현;성제훈;장태우;함주호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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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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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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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하여 경쟁사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기업의 영업과 생산 부문은 프로세스 통합, 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이면서 서로 판이한 전략 및 목표를 가짐으로 인해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 이유는 영업 부문에서는 가격과 판촉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면서 많은 판매 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면 생산 부문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적인 판매 시즌을 가지는 상품에 대해서 동일 기업 내의 영업 부문과 생산 부문의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의사 결정 정책을 제시하였다. 영업과 생산 부문의 의사 결정이 순차적으로 분리되어 결정되는 순차적 모델과 영업과 생산 부문의 의사 결정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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