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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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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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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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열화시스템의 교체정책을 결정할 때 열화에 의한 시스템의 성능의 저하로 인한 제품의 품질 특성치와 목표치(target value)와의 차이를 손실함수를 통해 비용으로 반영하여 교체정책을 제시하였다. 비용함수에는 검사비용, 교체비용, 손실비용이 포함되며, 이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교체정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체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열화에 의한 특성치의 변화, 검사비용, 열화추세 등의 변화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와 상호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였고, 실험결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검사주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열화에 의한 특성치의 변화가 교체주기와 비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검사비용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손실함수의 도입을 통해 품질 특성치와 목표치와의 차이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교체주기의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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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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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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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란, 정책 아이디어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정책 목표 등 정책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부터 교육 당국의 자유학기제 시행계획까지 자유학기제 관련 주요 정책 문서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사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정책 목표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며 더욱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의 강조점도 거듭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정책의 이해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시점에 제시된 교육 정책의 목표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의 변화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정책과 정치의 관계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상식과 필요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교육 정책 논의의 문화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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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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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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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약을 갖는 부분 관찰 의사결정 과정(Constrained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CPOMDP)는 정책이 제약(constraint)를 만족하면서 가치 함수를 최적화하도록 일반적인 부분 관찰 의사결정과정(POMDP)을 확장한 모델이다. CPOMDP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거나 여러 개의 목적 함수를 가지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POMDP에 비해 더 실용적인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CPOMDP의 확률적 최적 정책 및 근사 최적 정책을 계산할 수 있는 최적 및 근사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최적 알고리즘은 동적 프로그래밍의 각 단계마다 미니맥스 이차 제약 계획 문제를 계산해야 하는 반면에 근사 알고리즘은 선형 계획 문제만을 필요로 하는 점-기반(point-based) 가치 업데이트를 이용한다. 실험 결과, 확률적 정책이 결정적(deterministic) 정책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근사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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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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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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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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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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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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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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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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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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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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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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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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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정의 및 분류체계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 특히 의사결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소고는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분류체계의 발전과정 검토를 통하여 문헌상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와 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복수의 생태계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환경계정, 환경가치추정, 자연자원관리와 같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생산물의 확인, 목록화, 역방향 경로분석(편익-서비스-기능-구조/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유용성을 예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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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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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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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TGV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책결정자,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설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공공정책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된 자유주의적 개혁을 설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2차 대전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술 및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수립했으나 민간부문의 교통수단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도부문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장의 재탈환에 나서도록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SNCF로 하여금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의 설득과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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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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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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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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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5호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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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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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