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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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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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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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급변하는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집중 호우 빈발과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홍수피해 급증 등을 유발하여 많은 지역들이 홍수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증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으로 대중에게 치수관련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주어야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치수정책 시행시 일반대중들에게 치수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과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치수관리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개발되었던 대표적인 치수관리지수들의 개발목적, 필요자료 등을 소개하고,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수관리지수 산정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표준화 기구에서는 E911과 같은 긴급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5월 미국 FCC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E911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IP 기반의 긴급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IETF의 여러 WG과 NENA, TIA, ITUT등의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IETF ecrit WG에서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비상 호 라우팅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국가와 기구의 정책 및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해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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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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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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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정보화 촉진 정책 개발 도구로써 정보화 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동적 역학 모델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보화 진행모형은 정보화 진행속도는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상호 영향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 양자간 존재하는 Push-Pull 패러다임 하에 상호 역학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개발된 모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 시행함으로서 향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변수의 도출과 각 변수의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된 기초 자료는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 이용하였으나,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부분 추정 및 가정을 도입하였다. 결국 시뮬레이션 시행으로 얻은 결과치 그 자체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정보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그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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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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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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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컴퓨터통신 분야 및 개인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먼저 도입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디지털 텔레비전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방송서비스를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사용자를 겨냥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가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정해진 방송 순서에 의해 제공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수신할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러한 응답시간 (response time)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문맥인지 캐슁(context-aware caching) 정책과 캐쉬 점유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이 되는 두 노드사이의 거리 산출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선입산출(first-in-first-out) 정책과의 비교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제안한 문맥인지 캐슁 정책이 응답시간 감소효과가 좋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다.
RFID 기술은 물품 등 관리할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및 주변 환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람 중심(anyone) 정보화에서 사물을 중심(anything)으로 정보화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신정보화의 출현을 의미하며 향후 IT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이다. 정보통신부는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를 u-센서 네트워크(USN : Ubiquitous - Sensor Network)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RFI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u-센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을 위한 IT 산업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FID/USN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하여 민.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전략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USN 구축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RFID/USN 구축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정보보호, 산업 적용 및 시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Role-Based Access Control Policy has a role hierarchies in which a higher case role can perform permissions of a lower case role. However, it is necessary for a lower case role to perform a higher case role's permission, which is not allowed to a lower case role, basically. In this paper propose a temporary permission delegation method. As the result of a temporary permission delegation, junior roles can perform senior roles' permissions in a dedicated interval.
There is a existing study dealing with the case that the effect of preventive maintenances to restore the door system is imperfect. When the effect of the preventive maintenance is imperfect, we need to consider the maintenance effect for making reliable and economical maintenance policies. The maintenance policies applicable for imperfect maintenance cases are considered and their effectiveness are evaluated through simulation in cases of passenger door system: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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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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