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소유집중에 의한 소유경영과 비관련사업다각화를 경영의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재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재벌정책에 방향을 제시코자 재벌기업의 기업지배형태를 고찰하고 30대 재벌기업의 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차원과 개별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룹차원에서 소유구조결정요인은 상장비중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요인이 식별되지 않아 그룹차원에서는 대주주가 지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먼저 대주주의 총지분은 개별기업의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지분은 상장후 경과년수 및 기업규모와 부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지분은 기업규모와는 무관하나 상장후 경과년수와는 오히려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개인지분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드러났다. 또한 총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모형의 설명력이 개인지분이나 법인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향후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총지분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The ICT industry has been the main driver of Korea's economy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s expected to be the growth engine that will revitalize the currently depressed economy. A broad range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opinions on the industry exist in Korea and overseas. Some of these are stereotypes, not all of which ar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Stereotypes refer to widely-held fixed opinions on a specific group and do not necessarily have negative connotations. However, they should not be viewed lightly because they can substantially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stereotypes of ICT industry and identify objective and relative stereotypes. In the study, a decision-tree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urvey result of 3,3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order to identify Korean ICT companies'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technology companies. The decision-tree analysis, a data mining process based on machine learning, took a total of 291 variables into account in 10 subjects such as: corporate business in general,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as well as organization and people in technology development. Identifying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 ICT companies from other technology companies with the decision-tree analysis, the study then came up with a list of objective stereotypes of ICT companies. The findings from the stereotypes of Korean ICT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nies are in need of technology policies that help R&D planning and market penetration. Second, policies must better support the companies working to sell new products or explore new business. Third, the companies need policies that support secure protection of development outcomes and proper management of IP rights. Four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related to governmental support for ICT companies' R&D projects must be simplified. It is hoped that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provide meaningful guidance in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policies for ICT SMEs, particularly to policymakers or researchers in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who determine R&D policies for ICT SME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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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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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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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rimary policy challenges for the continuous diffusion of the smart work centers in the public sector by using the AHP survey. The policy challenges in the AHP surv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namely technology, system, and awareness. The technology sector was divided into the improvement of smart work-related ICT and the facility improvement in a smart work center. The system sector was divided into the legal system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awareness sector was divided in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vidual awareness. Among total 12 policy challenges, the results of the AHP analysi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policy issue of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importance and urgency.
XML is the most common tool for data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in web applications. Policies are extensively used in all online business solutions and it is recognized that abinary decision such as 'yes/no' for access requests is not enough. In this paper, a method is developed to convert policy rules with provisions and obligations in logic formula formats into XML formats. The primary purpose is to enable security policy programmers to write flexible authorization policies in XML and to implement them easily. General syntaxes are defined to specify information for users, objects and actions in XML formats and an XML DTD is developed to specify authorization rules with these three components. To support various security features such as data transcoding and non-repudiation depending on data in addition to access control based on authorization policies, studies for specifying them in XML policy rules will be performed in the future.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에 대하여 재정지원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지난 1월 성명서를 발표, 증식로개발계획은 국가이익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는데 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식생활개선정책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식생활구조는 점차 쌀위주의 고정관념에서 잡곡의 혼식, 분식의 패턴으로 현저한 변화를 가져여오고 유다. 그러나 식량소비패턴은 량과 질의 두가지 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식생활구조는 량과 질의 불균형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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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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